철도노조를 지키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통합진보당 의원단 대국민 호소문

철도노조를 지키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통합진보당 의원단 대국민 호소문

 

 

 

- 12월 20일 09:40, 국회 정론관

-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미희 원내부대표, 이상규 정책위의장

 

오늘로서 철도노조 파업 12일차에 접어듭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 면허증’을 발급 하겠다고 합니다. 철도공사는 조합원 8,565명을 직위해제하고 정부는 25명의 지도부를 체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교육개방 가속화 등 박근혜 정부의 꼼수와 거짓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서발 주식회사의 정관에 민간에 주식양도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입만 열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법 335조는 주식양도금지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정관에 제한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2000년 판례로 주식의 양도 방식과 과정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주식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습니다. 철도산업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주식양도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철도공사 자료에도 수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매출액은 5,120억이 감소하고, 순 손실만 1,078억이 발생한다고 철도공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철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자는 파업이 어떻게 불법파업입니까? 더구나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적자노선을 폐지한다고 이면합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적자노선 폐지, 국가물류를 운송하는 화물노선 민영화, 요금인상, 공공성 훼손, 민영화 막는 법안 제정도 반대, 국회 교통위 내 철도소위 구성 요구도 반대. 이래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지시만을 듣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야당의원단 모임을 제안합니다.

개별로 싸워서는 이 정부의 불통추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도 현장에서 그리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함께 싸우는 것을 민영화를 막을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대해 저희 진보당 의원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특히 철도노조를 지키는 데 진보당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노조를 지키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싸움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저희 통합진보당도 전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