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쌀 목표가격 6인협의체 협상 결렬 관련 농해수위 야당 위원 기자회견 및 로텐더홀 농성

 

 

** 오늘 오전 김선동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야당 위원들은 쌀 목표가격 합의를

위한 6인협의체 협상 결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야당위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서』

정부·새누리당 쌀 목표가격 인상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생존을 위해 최소한 물가와 생산비 인상분만이라도 쌀 목표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농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끝내 내팽개쳤다.

민주당은 무려 7개월 동안 설득과 타협 그리고 지난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더 이상 어떤 노력도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8년 동안 17만원에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에 대해 농민들이 요구한 23만원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 점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급격한 재정부담과 농업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승적으로 19만 6천원이라는 대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처리가 임박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정부는 기껏 내놓은 안이 고정직불금 상승에 따라 반영될 수밖에 없는 5,600원 인상만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은 정부안이 미흡하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 목표가격을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화려한 말잔치에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3백만 농민들의 허탈과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23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에 걸친 최종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새누리당’의 모습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무기력함만 여실히 드러낸 자리에 불과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쌀은 국민의 생명과도 같다.’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연내에 쌀 목표가격 확정 없이는 법안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정 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3년 12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최규성·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춘진·박민수·배기운·황주홍·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