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 김선동 국회의원, 농민이 참여하고 수긍할 수 있는 쌀값 결정되어야 (본회의 반대토론)

김선동 국회의원, 농민이 참여하고 수긍할 수 있는 쌀값 결정되어야

 

 

- 여야 합의한 18만8천원은 생산비 23만원에 턱없이 부족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순천시/곡성군)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농민들이 참여하고 농민들이 수긍하는 쌀값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선동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지난 11월 28일부터 34일 동안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8년간 잃어버린 농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금껏 지켜온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절규하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 또, 지난 8년간 170,083원에서 한 푼도 오르지 않았던 쌀값에 대해 정부통계에 따르더라도 물가가 27%가 인상되고 생산비가 2만6천원 이상 상승한 만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21만7천원을, 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한다면 19만6천원을 보장해야 하며 농민단체가 추산하는 생산비는 23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여야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18만8천원으로 확정한 것은 농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8년과 2010년의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ECD회원국 평균 곡물자급률이 110%로 이르고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들이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고작 23%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 지금까지 농지와 농촌을 지켜온 농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980년대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곡물수입정책으로 세계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고, 1998년과 2008년 쌀값문제로 소요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천시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여야합의대로 쌀목표가격이 결정되면 어차피 올해 변동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못할 상황이므로 농민 값인 쌀값을 야합으로 졸속처리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며, 지난 2012년 11월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140101쌀목표가격반대토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