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사망에 따른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은 인재(人災)

 

전면 작업중지권 발동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전 공장 작업중지권, 당장 발동해야 합니다

수 백명의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연이은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업현장에서도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26일 현대중공업 도장부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감겨 추락사한 지 불과 이틀만인 28일, 트랜스포터 신호 중이던 하청노동자 한명이 또 다시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돼 벌써 8명이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위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21일 LPG선 폭발사고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상주한 근로감독관들도 노동자들의 죽음 행렬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연달아 죽어 나가는데도 진정성 있는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정부부처가 상주하는데도 아랑곳 않는 산업현장입니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정부는 즉시 현대중공업 전 공장에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정밀진단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의 눈치를 정부가 보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청 늘리기가 안전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쟁력은 ‘하청 늘리기’에 있나 봅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고 해고하기도 쉬운, 특히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용으로 알맞은 하청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만 약 4만 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물량팀의 경우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늘려온 하청문제가 안전사고의 주범입니다. 진정성 있는 안전대책의 출발이 ‘정규직 전환’에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원청은 비켜가고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친기업적인 처벌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어도 불기소가 대부분이며 기소되더라도 벌금과 집행유예형의 양형이 태반입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야기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불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사망처벌강화법(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재사망처벌강화법,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업살인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기업범죄’로 규정합니다.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및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노동자에게는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고, 노동부 장관이 기업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해당업체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국회는 당장 산재사망처벌강화법을 통과시키고,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산안법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몽준의원은 산재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퇴 하십시오.

현대중공업 산재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될 것입니다.

 

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과 울산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특별시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 노동자 생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울시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통합진보당과 울산광역시당은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근본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공동비상행동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울산시당 산재진상조사위원회

 

 

 

 

 

 

* 다음 장 별첨은 최근 두 달 사이 현중 산재사망자료입니다.

 

 

#별첨 -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최근 일지

△ 2014년 3월6일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1명 철판에 깔려 사망

△ 2014년 3월 20일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에서 사내하청노동자 1명 12m 높이에서 추락사망

△ 2014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 14암벽에서 건조 중이던 2622호 선박에서 사내하청노동자 3명 30m 높이 족장에서 바다로 추락, 1명 사망

△ 2014년 4월 7일 현대미포조선 선행도장부 사내하청노동자 1명 선각5공장 야적장 S블럭 10m 높이에서 추락 사망

△ 2014년 4월21일 현대중공업 조선 5도크에서 건조중인 2657호선(84K-LPG선) 1번 홀드에서 화재발생 사내하청노동자 2명 부상, 2명 사망

△ 2014년4월26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선행도장 사내하청노동자 1명 에어호스가 목에 감긴 상태로 사망

△ 2014년4월28일 현대중공업 4안벽에서 사내하청노동자 1명 트랜스포터 신호 중 바다로 추락 사망

▶ 총 7건의 산재로 8명의 사내하청노동자 사망

 

 

 

 

 

4월 30일 김선동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