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공동조사단 공동보도자료 발표(8.5)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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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동조사단,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려면 현장 시료조사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처리에 대한 기록과 증언 조사활동을 펼쳐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8월 5일 칠곡군청에서 진행된 한미공동조사단 공동보도자료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고엽제 성분 또는 드럼통이 현존하는 지 여부만 확인하려는 조사단 활동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활동이 병행되어야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시료 분석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과 증언자들의 증언 검증, 추가 증언자 확보 사업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공동조사단 발표에서는 이미 공개된 2개의 주한미군 문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실도 지적되었다. 주한미군이 공개한 미육군 공병단 발주 Woodward-Clyde Consultants(WCC) 보고서(1992)와 삼성물산 보고서(2004)에 화학물질 드럼통 매립 시기와 발굴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미군측의 정확한 해명이 없다. 또한 WCC 보고서에서 목차에 있는 오염원 구역 지도가 본문에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이번 발표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 조사단은 스티브 하우스가 지목했던 매립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증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구역을 선정한 것도 지적되었다. 스티브 하우스는 매립 당시 지금보다 경사면이 완만했다고 증언한 바 는 현존하는 헬기장 남쪽 경사면뿐만 아니라 아래 야적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가 환경시료 분석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기록, 증언자들의 증언 청취, 보고서의 검증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용된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반출과 폐기 과정, 캠프 캐롤 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드럼통 매립 과정, 캠프 캐롤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 매립한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진상 조사 활동도 제안하였다.

첨부. 한미공동조사단 공동보도자료 발표(8.5) 문제와 과제

첨부

한미공동조사단 공동보도자료 발표(8.5) 문제와 과제

1. 한미공동조사단 공동보도자료 발표

○ 일시와 장소 : 2011년 8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칠곡군청

○ 내용 :

왜관, 대한민국 - 공동조사단은 칠곡군청에서 8월 5일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캠프 캐롤 기지 내에서 채취한 수질, 인근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과 하천퇴적토 시료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캠프 캐롤의 6개의 이용관정 및 16개의 관측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SGS사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미측 분석결과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에서 검증하였다.

기지 내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이용관정 6개소, 관측정 16개소), 고엽제의 주성분(2,4-D, 2,4,5-T)과 고엽제의 불순물(2,3,7,8-TCDD)은 모든 시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이 없는 다이옥신의 경우 일부 관정에서 극미량이 검출되었다. 

기지외곽 22개 지점에서 135개의 시료와 기지 인근 하천에서 퇴적토 시료 5개를 채취하였다. 서울대, 포항공대와 부경대에서 시료를 분석하였다.

기지 외부 토양 조사 결과(토양 22개소, 퇴적토 5개소), 토양과 퇴적토 모두에서 2,4-D, 2,4,5-T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옥신의 경우 전국토양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2,3,7,8-TCDD는 검출되지 않았다.

캠프 캐롤의 랜드팜, D구역, 헬리패드 잔여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anomalies)가 나타났으나, 이것이 고엽제 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조사단은 랜드팜, D구역 및 헬기장의 43개 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중이다. 토양 시료채취 장비가 기반암(bedrock)에 닿을 때까지 시추를 할 것이며, 각 시추공에서 깊이별로 4개의 시료를 채취할 것이다. 토양시료채취는 오늘 시작하고, 하우스씨가 7월 27일에 지목한 지점도 포함될 것이다.

공동조사단은 8월 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기지 외부 수질 조사결과와 최근 실시한 기지 내부 수질 조사에서 고엽제와는 관련이 없는 TCE, PCE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부 검출되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먹는물을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캠프 캐롤에서는 정수를 하고 있으며, 기지 밖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음용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고엽제 외의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다.

2. 문제점

1) 고엽제 성분 또는 드럼통이 현존하는 지 여부만 확인하려는 조사단 활동

-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활동이 병행되어야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음.

- 한미 공동조사단은 고엽제 드럼통이 현재 매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초점을 둠

- 특히 미측은 오로지 고엽제 성분 3개 항목에 대한 시료 분석을 하고 있어, 91개 항목을 조사 있는 한측과는 달리 고엽제 성분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됨.

-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과거 기록을 조사해야 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과 증언자들의 증언 검증이 실시되어야 함. 그러나 미군측이 공개한 기록은 미육군 공병단 발주한 Woodward-Clyde Consultants(WCC) 보고서(1992)¹⁾와 삼성물산 보고서(2004)²⁾에 불과하며 이외 자료나 기록은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측이 자료가 없다고 하므로 기록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

- 6월 2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개한 두 개의 보고서는 D 구역에서 오염 토양을 처리한 연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WCC 보고서에는 ‘1978년 D구역에 오염된 토양과 물질들(제초제, 살충제, 솔벤트, 1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매립되었다고 알려졌으며,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40~60톤 가량의 토양을 파내 기지 외부로 반출되었다고 알려졌다’고 기록함. 삼성물산 보고서에는 ‘1977년부터 1982년 사이에 상당한 독성 물질이 이 지역에서 처리’되었으며, ‘오염 물질과 토양은 1982년~83년 사이에 드럼통에 담겨 반출되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기록함. 특히 삼성 보고서에는 ‘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원들의 증언 청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관계자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 6월 2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개한 1992년 WCC 보고서 중 목차에 존재하는 「그림 4. 토지획득 지도³⁾」, 「그림 5. 잠재적 오염 원인 지역 지도⁴⁾」가 빠져 있다는 사실도 검증되지 않았음. 1991년 11월 WCC 조사 직원이 방한하여 주한미군사령부 환경 담당자, 미 극동공병단 관계자, 캠프 캐롤 정비와 저장시설 담당자, 장기근속 한국인 근무자 등을 만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캠프 캐롤 내 유해폐기물의 보관, 처리, 매립 등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 이에 오염원인지역을 표시한 지도는 기지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주요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공개되었다는 사실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한미공동조사단의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5월 2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캠프 캐롤 내 유해폐기물 드럼통을 매립했다고 증언한 구자영씨나 미2사단 부대내 저장 중이던 고엽제를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한 래리 앤더슨의 증언이 검증된 바 없음. 구자영씨의 증언을 토대로 캠프 캐롤 내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래리 앤더슨의 증언을 토대로 1977년 전후 주한미군이 보관하던 고엽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도 고엽제 대책회의와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바, 현재 한미 공동조사단은 증언자의 증언 청취와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 검증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2) 헬기장, D구역, 41구역에만 한정된 한미공동조사단의 기지 내부 조사활동

-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처리에 관한 조사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 6월 1일 구성된 한미공동조사단은 ‘캠프 캐롤 내부 Helipad, Area-41, Area-D 부근을 우선 조사’하기로 하고, ‘고엽제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추가정보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동조사’ 하기로 함.

- 5월 27일 구자영씨의 한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티브 하우스와 비슷한 화학물질 매립작업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으나, 고엽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기지 내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폭로 초기 미군측이 자체 보유한 기록에서 캠프 캐롤 내 하우스씨가 지목한 지역에 매립된 화학물질은 그 이듬해 파내어 부대밖으로 반출했다고 밝힘. 그 기록은 6월 23일에야 공개되었고, HH 구역(야구장으로 알려진 구역)에 고엽제가 저장되었다는 정보가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조사단은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풍문으로만 간주, 기지 내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인 미측 조사단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한측 조사단도 과거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나 공개된 기록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함. 증언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미측 조사단의 인터뷰 자료를 요청하여 기다리는 상황임.

- 미군측은 한국 내 고엽제의 사용은 DMZ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래리 앤더슨과 필 스튜어드 등의 주장에 따르면 DMZ 남쪽 미군 부대에 저장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함. 고엽제의 광범위한 저장과 사용에 대한 퇴역 미군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캠프 캐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도 잠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처리에 관한 조사활동이 병행되어야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됨.

※ 캠프 캐롤 내 고엽제를 비롯한 유해폐기물 매립과 처리 관련 기록과 증언 ○ 6월 23일 주한미군이 공개한 미육군 공병단 발주 Woodward-Clyde Consultants(WCC) 보고서(1992 Historical Land Use and Background Survey) ◦ HH 구역 - 야구장으로 알려진 구역이며,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가 저장되었다가 그 후 부대 밖으로 이동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 기록은 없다. ◦ 1992년 미육군 공병단의 용역 발주로 작성된 ‘캠프 캐롤 토지 사용 역사와 배경 조사(1992 Historical Land Use and Background Survey)’에 ‘D구역에 1978년에 오염된 토양과 물질들(제초제, 살충제, 솔벤트, 1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매립되었다고 알려졌으며,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40~60톤 가량의 토양을 파내 기지 외부로 반출되었다고 알려졌다’는 기록 확인   ○ 6월 23일 주한미군이 공개한 미육군 공병단 발주 삼성물산 보고서(2004 Camp Carroll Area D and Area 41 Site Investigation) D 구역은 과거 독성폐기물 매립지로 확인되며, 1977년부터 1982년 사이에 상당한 독성 물질이 이 지역에서 처리되었다. 드럼통에는 DDT를 포함한 제초제, 살충제, 1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었다. 매립지는 500피트(152m)/250피트(76m) 규모 넓이에 20~30피트(6~9m) 깊이 규모였다. 오염 물질과 토양은 1982년~83년 사이에 55드럼통에 담겨 반출되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것이다. 1992년 WCC가 수행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없다.   - 스티브 하우스 증언 외 ○ 5월 27일 구자영씨 인터뷰 내용 1972년경 캠프 캐럴 BOQ(독신장교숙소) 옆에 땅을 30피트(9.14ｍ) 깊이 정도 테니스장 크기 면적의 구덩이를 불도저로 팠다. 확실한 내용물은 모르지만 거기에 화학물질, 독극물이라고 얘기들은 것을 묻었다. 드럼통 40∼50개, 5갤런(1갤런은 3.785ℓ) 캔이 20∼30개, 병 종류 20∼30개 정도를 묻었다. 비슷한 시기에 캠프 캐럴에 있는 소방서의 앞 지역에 깊이 30피트, 테니스장 면적의 구덩이를 파고, BOQ에서 묻은 것과 같은 양의 화학물질을 묻었다. 스티브 하우스씨가 증언한 작업도 멀리서 목격했다. (연합뉴스. 구자영씨 인터뷰. 2011. 5. 27)   ○ 5월 27일 래리 앤더슨씨 인터뷰(1968년, 1977년~1978년 주한미군 복무) 1968년 복무했던 경기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창고에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를 저장해 놨었다. 1968년에는 캠프 머서에서 내가 직접 에이전트 오렌지를 막사에 뿌렸다. 그런데 1977년 여름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2사단 전체 창고에 남아 있던 모든 다이옥신을 창고에서 꺼내 본부로 반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1977년 2사단 사령관의 '스페셜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2사단 전체 창고를 돌아다니며 다이옥신을 모두 없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동아일보. 래리 앤더슨 전화 인터뷰. 2011. 5. 27)

3)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을 불신 또는 무시하여 고립시킴

- 미군 당국의 주장에 귀기울이는 만큼 퇴역미군들의 증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

- 환경부는 스티브 하우스의 캠프 캐롤 방문 다음 날인 7월 28일 언론들이 ‘한미 공동조사, 하우스씨가 지목한 지역과 다른 곳을 조사’한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하우스氏는 캠프 캐롤 방문(7.27)시 “세월이 흘러 실제로 작업한 지역을 혼동해 죄송스럽다”고 밝힌 바 있음“이라고 밝혀 하우스씨의 증언을 불신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

- 하우스씨는 7월 27일 캠프 캐롤 현장 방문 당시 자신이 최초 인터뷰했던 미군 장교 3명에게 말했던 내용과 현장에서 증언한 내용은 일치한다고 밝힘. 현재 조사중인 헬기장 부지는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하여 매립 의혹지로 지목한 곳이고 자신이 매립한 구역은 경사면이었으며, 현재보다 경사면이 더 완만하였다고 증언하여 매립장 일부가 현재 헬기장 남쪽 야적지일 가능성도 제기됨.

- 7월 27일 현장방문 후 CAC 건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단은 스티브 하우스를 최초로 인터뷰한 미군 장교가 현장에 와 있음을 확인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검증해보자고 요청하였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음. 또한 고엽제와 상관없이 화학물질, 유해폐기물의 반입 반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묻자, 미군측에서 기차시간을 이유로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킴.

- 8월 5일 공동보도자료 발표 자리에서 버츠마이어 대령은 그동안 171명을 인터뷰했으며, 한국인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고엽제 매립 지점을 지목한 사람은 스티브 하우스가 유일하다는 발언을 함. 스티브 하우스의 상관인 매시 대위(Cpt. Stephen Massey)도 인터뷰했으나, 자신은 스티브 하우스에게 매립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매립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하면서, 고엽제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

- 8월 5일 기자회견에서 폭로 초기 미군 장교 3명이 스티브 하우스를 인터뷰했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녹취록을 공개하여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해보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버츠마이어 대령은 자신이 기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회피함.

- 현재 한미 공동조사단이 스티브 하우스씨가 주목한 곳이라며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곳에는 헬기장 남쪽 야적지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현재 한미공동조사단은 스티브 하우스가 지목한 곳이라며 미조사된 경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7개의 토양 샘플을 시추할 계획임.

- 이미 40개의 토양 샘플을 시추한 헬기장 서편 지역에서 경사면 윗 부분은 토양 샘플이 시추되지 않았음. 조사단은 지구물리탐사 결과 경사면 부분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양시추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드럼통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고엽제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토양을 시추해야 필요성이 제기됨.

- 한미공동조사단은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를 토대로 조사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함.

3. 과제

1) 환경부의 적극적 역할

- 환경부와 한측 조사단은 미군측 입장처럼 현재 고엽제 드럼통이 매립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음. 미군측의 기록이나 증언자의 증언도 미군측 자료 제공에 한정되어 있음.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도 기지내․외부 환경시료 분석결과에 따라 실시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현재 고엽제가 매립되어 있는 지 여부와 더불어, 1970년대 후반 주한미군 기지내 고엽제의 저장, 매립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우려와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임.

- 특히 고엽제 매립 폭로 이후 드러난 미군기지내 유해 폐기물 매립과 미군측 보고서에 나타난 환경오염, 기지 외부 환경 시료 분석 결과 확인된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환경부는 미군측이 제출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활동을 통해 미군 부대 기록, 증언자들의 증언 청취, 보고서의 검증 등의 노력을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

-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오염물질에 대한 미측의 정화와 치유를 요구하고,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까지 요구해야 함.

2)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

- 스티브 하우스의 캠프 캐롤 내 고엽제 매립 폭로 이후 캠프 캐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강원 지역에서 고엽제를 보관, 살포했다는 증언들이 나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은 1968년 4월~1969년 7월에 DMZ 내에 살포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시기, DMZ외 다른 지역에서 고엽제가 저장, 사용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한국측 조사단과 환경부는 캠프 캐롤 내 현재 고엽제 드럼통 존재 여부에 초점을 둔 조사만을 펼치고 있어 국민적 우려나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미군부대 내 독성 폐기물의 매립, 소각, 독성물질들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들이 드러나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된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저장․반출과 폐기 과정에 대한 내용, 캠프 캐롤 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드럼통 매립에 대한 내용, 캠프 캐롤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 매립한 내용 등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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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 Historical Land Use and Background Survey

2) 2004 Camp Carroll Area D and Area 41 Site Investigation

3) Figure 4. Property Acqusition History Map

4) Potential Contamination Source Areas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