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2011년 815범민족대회 즈음하여 민중의 소리 릴레이 기고문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 강경대결정책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1주년을 최악의 남북관계로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다시 8.15 광복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겨레의 통일 성업에 대한 전망은 고사하고 평화마저도 위협받아 포탄이 오가는 전쟁의 불안이 먹구름마냥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발전하던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이렇게 파탄난 것은 전적으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 대결정책의 참담한 결과다.

5.24조치로 남북의 경제협력이 봉쇄되어 북한의 경제협력 파트너는 중국으로 바뀌고 있어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가 상실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한과 미국사이의 대화국면에서 한국은 고립되고 낙오되고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3단계까지의 최종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원, 생산 유발효과 75조원에 이르며 제1단계만으로도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원, 생산유발 효과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액은 무려 4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피해액 9천억원의 5배를 넘어 5.24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북한보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부가가치 효과와 생산 유발효과를 고려하면 한국의 피해는 무려 1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서민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5.24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의 규모와 절박한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5.24조치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피해도 작지 않다. 경제 봉쇄를 통한 응징을 의도했다면 이제 그만해도 충분할 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강화로 인해 앞으로는 응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을 응징하는데는 무용하고 경제적으로 손실만 있는 5.24조치를 유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 5.24조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못했다.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휘두르던 5.24조치에 대해서 정작 스스로는 법적 성격도 모르고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의 실상이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업무 수준이다. 나중에서야 남북교류협력법에 기초한 행정조치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5.24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적이고 초법적인 조치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5.24조치는 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제3차 정상회담 추진만이 민족앞에 속죄하는 길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봉쇄효과도 없어지고 있고 서민경제에 손실을 강요하는 비법적이고 초법적인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면전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 강경대결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해서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한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확대는 한국의 서민경제를 진흥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쌀과 비료와 비닐을 북한에 지원하고 그 대신 만약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을 확보한다면, 북한에는 식량난을 해결하는 인도적 지원이 되고 한국에는 서민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연관산업의 진흥 효과가 있어서 서로에게 상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기회를 중국에게 전부 내줄 것이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으로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제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비굴하게 뒷돈으로 정상회담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3차 정상회담 추진의 시작은 6.15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10.4선언의 실천에 있다. 10.4선언에 따라 서해평화지역을 설정했더라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에 따른 이행조치들을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당당하게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10.4 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야당의 도움과 협력을 요청할 수 도 있어야 한다.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민족사 앞에 더는 반동이 되지 않고 죄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와 민족앞에서 보다 솔직하고 보다 정직한 태도를 기대한다. 부디 대북 강경대결 정책이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가 초래한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여 개과 천선하길 기원한다.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