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원음방송 인터뷰]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측면에서 한미FTA협정문이 재협상될 수 있도록

[생생토크]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9월 6일 (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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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충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의 처리 시점에 맞춰 외통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상임위원장도 따라서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한미FTA처리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동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국회 외통위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노당도 양해했습니까?

☏ 김선동

저희가 양해했다기보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라도, 직권 상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을 막아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미국 정부의 비준동의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에 상정하자는 것인데 잘 된 결정입니까?

 

☏ 김선동

일단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한미FTA이행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우리나라 국회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는 걸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에 한나라당에서 일방 강행 처리로 한미FTA를 상정했지만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서 우리 국회가 곤혹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TAA, 무역조정지원 제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언제 합의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정부가 미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시점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민충기

우리 의회가 먼저 승인하면 미국의 요구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선동

그러나 이미 2008년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상정했던 걸 다시 철회하고 재협상을 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체면이 완전히 훼손됐었거든요.

 

☎ 민충기

명확해진 시점은 누가 판단합니까?

 

☏ 김선동

일단 여야 간사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남경필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장이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명확한 시점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상하양원이 처리 일정을 합의하는 시점,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발표하는 시점, 다른 하나는 이행법안을 실제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 이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충기

미국이 상정해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선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에 재협상은 절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재협상 요구하니까 한 마디 항변도 못하고 재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100%수용해서 양보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주권국가로 잘못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권국가 얘기를 하려면 잘못된 협상을 한 협상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즉각 해임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상정해야 우리가 상정하자는 것은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야기해서 정말 국가적인 체면과 위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것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거라 생각합니다.

☎ 민충기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선동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한미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미국쪽 산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을 하자, 소위 말하는 TAA를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고 공화당은 이것을 포함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심해서 문제인데,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로 상반되거든요. 지난 번 미국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랫동안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미 의회 분위기는 지금 쉽게 점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야당들의 판단입니다.

 

☎ 민충기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국의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0일쯤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 김선동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 민충기

민노당은 그동안 상정 자체가 비준안 처리의 시작이라면서 상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상정의 길을 터줬는데, 그렇다면 이번 여야 합의로 야권연대의 합의가 깨진 것입니까?

 

☏ 김선동

저희들은 지금도 제출되고 있는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상정될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일반 법률안도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한미FTA비준안도 형식과 절차에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이 생략 돼 있습니다. 또한 협정문에 영어본과 한글본이 있는데, 한글본과 영어본이 일치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불일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제출해야한다, 지난번에도 4월에 제출했던 것을 5월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처리하고 번역 269곳 다시 고쳐서 제출했는데요, 다시 검독해보니 225곳이 다시 추가로 번역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고치고 지난 번 고친 269곳도 어디를 고쳤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상정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8월 임시국회 강행처리해서 상정하려는 걸 막아낸 것은 야권연대의 힘 아닌가, 야권연대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 민충기

영어본과 한글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김선동

둘 다 똑같이 정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협정문이 아니라 2개의 협정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일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 민충기

한미FTA 비준 동의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지난 두 달 동안 여야정 협의체 회의만 여섯 차례 열렸으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김선동

저는 합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면 재협상을 하라는 게 야당의 요구입니다. 현재 한미FTA협정이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 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외교통상부가 지금이라도 재협상하겠다고 하면 여야 간에 깨끗하게 합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2007년에도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미국이 요구하니 아무 소리 못하고 재협상에서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그것이 야당의 요구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여야 간에 국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봅니다.

 

☎ 민충기

김 의원은 지난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언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무엇입니까?

☏ 김선동

정말 의견차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야당 공동정책협의회에 간사인데, 저희가 주최해서 한미FTA쟁점 끝장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정부 측 대표자들이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토론자들이 정말 문제 있다는 걸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미FTA 쟁점에는 10개 이상의 쟁점이 있는데 그 날 2,3개 밖에 토론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7~8개 되는 쟁점에 대해 2차 토론회를 하자, 정부 측에서 나와라가 하나고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해줘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한미FTA쟁점이 무엇인지, 야당이 뭐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방송사를 섭외하면 중계방송이 잘 안되거든요. 정부가 방송사에 요청해서 중계방송하게 해 달라 했더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시기에 어떤 토론회라도 당당하게 나서겠다 했는데, 지난 쟁점 끝장 토론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통상교섭대표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번에 직접 본인이 나오시라는 것과 TV중계를 해달라 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미 한 번 진행했던 토론회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 민충기

중계문제는 김종훈 본부장의 권한 밖일 수도 있죠.

☏ 김선동

정부가 섭외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섭외해달라고 한 것이었죠.

 

☎ 민충기

한미FTA비준 동의에 앞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어떤 점이 아직 미흡합니까?

 

☏ 김선동

피해산업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농업분야에 대해 1조원 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평상시 대책들을 끌어 모아서 1조 원이라 수치를 밝힌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고요. 중소상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약품 특허 허가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우리가 복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게 되면 약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에 있어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셀프 가드제도도 적용돼야하고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위키 리크스 폭로 문건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산업별 대책도 대책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투자자들이 재소하게 되면 우리 정부들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 복지정책, 공공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겁니다. 투자자 국가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국가정책, 정부 정책으로 본인들 투자가 손해났다고 하면 정부를 국가를 상대로 재소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는 곳은 중재위원회인데 세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한 사람은 미국 측이 추천하고 한 사람은 우리 측이 추천하는 사람, 심판격인 위원장은 누가하냐하면 미국이 선임하게 됩니다.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측 두 사람에 우리 측 1사람으로 중재가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복지정책들이 미국의 투자자로 인해 가로막혀진다는 것이 바로 한미FTA가 안고 있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 민충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선동

우리 국민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도 국익 관점에서 서민의 입장에 서서 한미FTA를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고, 정부하고도 쟁점 사안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옳은 것인지, 국익에 무엇이 도움 되는지 토론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야당 공동정책협의회 간사로서 국회 각 상임위 별로 증가해야한다고 봅니다.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측면에서 한미FTA협정문이 재협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