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순천 - 언론] 김선동의원 주최 '순천대'서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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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제도적, 재정적 혜택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선동(순천, 민주노동당)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순천을 비롯한 농도 전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이 제시돼 입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초고령 사회대책

이날 간담회의 첫 주제인 전남의 초고령 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신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전남은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65세이상의 인구가 전국은 11.35%에 반해 전남은 20.5%의 비교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항이고 복지재원 역시 전국 4위의 예산규모로 노인복지의 재정소요가 높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제로는 "노인복지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노인복지세등의 신설방안 모색,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의 집중화,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확충, 낙도 노인을 위한 병원선 마련"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국회법제실 조승래 법제관은 "현행 사회복지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입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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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서 국회 입법지원간담회 가져 [프라임경제]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전남 순천지역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김선동 의원 주최로 열린 입법지원 간담회는 '초고령화 사회대책'과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입법지원 방안이 모색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김선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서복남 순천부시장, 박문재 순천교육장, 서동욱.기도서.정영식.박동수 도의원, 김동철 교육위원, 최미희.이복남.신화철, 강정기 KBS순천방송국장, 송영무 순천대 총장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첫번째 주제인 '초고령화 사회대책'에서는 초고령화에 진입한 전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이 다뤄졌다.

[연합뉴스 - 기사전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42800054.HTML?did=1179m 국회사무처 법제실 순천서 입법지원 간담회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7일 전남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초고령화 사회 대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2개의 지역 현안 주제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법률 입안시 반영한다는 취지의 행사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는 첫 주제인 '초고령화 사회대책'은 이신숙 순천대 교수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주제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발표한 뒤 참가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