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선거구 획정 관련/ 한미 FTA 발효중단을 위한 야당-시민사회 공동행동 계획 관련 정론관 브리핑

[원내부대표 브리핑] 선거구 획정 및 한미FTA발효 중단 관련 

- 2012년 2월 14일 / 국회 정론관

- 김선동 원내부대표 

 (국회 정개특위 위원 / 통합진보당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통합진보당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선거구 획정 관련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서부터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유지되었는데, 당시 대한민국 인구는 4,160만명이었습니다. 2012년 현재 약 5,075만명으로 915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진행되는 데, 그 숫자가 230만명으로 합하면 무려1,145만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대비 28% 증가한 것입니다.

인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지역구 의석의 증가분을 비례대표 의석을 감소시켜서 해결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증가한 만큼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에 합당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 만큼 동반해서 상응해서 비례대표 의석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에서 56명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이 18대에서는 54석으로 2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51석 내지 52석으로 줄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18대 국회에서 두석이 줄어들었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석이 자연 증가분이 2석 혹은 3석이 된다면 그만큼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합리적인 안은 305석이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조할 점은 지역구 의석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소대표 되고 있는 농촌지역을 희생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둡니다. 농촌은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 소값파동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될 농촌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민의 정당으로서 국회구성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위한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 행동 관련
오늘 아침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위한 야당-시민사회 대표자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주통합당의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애초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일정에 맞춰서 약속되었던 회의가 급작스럽게 일정상 참석이 곤란하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 전달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한미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동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계획되었던 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석회의가 무산되었으나 통합진보당 한미 FTA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민주통합당 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과 협의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행동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협의한 공동행동은 △통합진보당이 마련한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야당 공동으로 발의하고, △ 발효중단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전국순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자 퇴임 1년전인 2월 25일 범국민 대회를 하는 것, △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는 의미에서 19대 총선 공동공약과 총선후보자 전원의 공동서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당은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한미FTA를 날치기한 새누리당입니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밝힌 골목상권 보호방안에 대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선거에 앞둔 정치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이 있다면 한미FTA 발효 중단과 재협상을 즉각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당-시민사회 대표자 연석회의가 무산되었으나, 한미FTA 발효 중단을 위한 야당의 공동행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며, 민주통합당과 협의한 발효 중단을 위한 세 가지 계획은 중단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지속적인 연대를 위해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행동계획에 함께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