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토론회] 인터넷 투표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법한가?

[토론회] 인터넷 투표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법한가?

 

- 통합진보당 검찰수사의 문제점 -

 

 

 

 

1. 취지

 

○ 검찰의 통합진보당 무더기 당원소환조사 현황과 문제점 분석

○ 통합진보당 인터넷 투표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투표의 한계와 대안 모색

 

 

2. 개요

 

○ 일시 : 2012년 10월 16일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김선동의원실, 공동변호인단

 

 

3. 프로그램

 

○ 사회 : 이혜선 통합진보당 비대위원

 

○ 인사말씀

   -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 

   -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감사 일정으로 변동 가능)

 

○ 발제 1 : 통합진보당 검찰수사 현황과 문제점

               (이종문 통합진보당 탄압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제 2 : 통합진보당 인터넷 투표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공동변호인단 설창일 변호사)

 

○ 종합토론

오동석 아주대 법대교수, 김인성 한양대 교수,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