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보도자료] 2/14 21차 의원단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21차 의원단총회 모두발언

 

- 2013년 2월 14일 오전 8시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오병윤 원내대표

북핵 국회 결의안 등 관련

그제 국방위, 어제 외통위에서 북핵 관련 규탄결의안이 통과됐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 국방위 결의안은 대북제재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외통위 결의안은 그보다는 약간 유화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주다.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문제와 북미 핵협상의 역사를 볼 때 북한의 핵실험만 규탄하고 제재와 압박의 목소리만을 높인다고 해서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만을 언급하고 국제공조와 군사대비태세만을 열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같은 제재와 압박과 같은 강경일변도 방식의 결의안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시급히 남북 대화 채널을 열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성된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진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새정부의 2차 인선 발표 관련

어제 2차 인선 발표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외교, 안전행정부, 법무부, 교육부장관 등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었다.

특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공안 이력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하고 박근혜 정권이 역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통치해갈 것인가에 대한 통치철학을 드러낸 것이라 보여진다.

 

○김선동 의원

설날 이후에 발표된 박근혜 당선인의 일부 부처 장관 인선안은 국민대통합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발언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내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수 일색이고 그것도 강경 극우보수 일색으로 가고 있다. 설날 이후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규 의원

김용준 총리 지명자에 이어서 어제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가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주요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불통이 새 정부 조각에 난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를 더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게다가 직원사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마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8년간이나 수상한, 잘못된 정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 없는 복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이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한 데로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상인, 비정규직, 매일 매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부로서 방향을 잘 잡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재연 의원

설 직전이었다. 일주일 전 7일 경남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19세 청년이 일을 하던 중 26미터 높이에서 추락사를 했다. 불과 한 달 전에 같은 조선소에서 23세 청년이 200톤 넘는 선박 블록에 깔려서 죽음을 당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어제 신문을 통해서 뒤늦게 접했다.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울산에서 18세 순천 청년이 현장실습생이 또한 죽음을 당했던 상황이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눌려 숙련되지 않는 청년 노동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몫이 진보당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이 값진 사회를 살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한다. 애도를 표한다.

 

○김미희 의원

창원에 있는 진해 동의 요양병원이 생긴지 6년 됐는데, 그 6년 동안 일해 왔거나 2년 이상 일한 많은 간병인들이 있다. 그런데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들이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고 해고가 된 일들이 있어서 파업중인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병원 현장에서도 이러한 파업들이 있는데 금방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화되는데 제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서 동시에 앞으로 병원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정말 법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2월 14일

통합진보당 원내공동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