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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직불제

[10월 16일] 전라북도 농수산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 전라북도 농수산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 김선동의원은 전라북도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대형마트 및 SSM의 월2회 의무휴일 지정,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사업 또한 전북도 자체의 밭직불제 시행에 대해 격려하며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 특정 농협, 법인, 농업인에게 중복 지원되었고 대형농기계나 광역살포기가 결국 사유화 되어 버린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선동의원은 “현행 사업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 대상 선정부터 농민들이 필요한 기반 시설은 무엇인지, 지원 이후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 더보기
[보도자료] 밭농업직불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012. 7. 25] 김선동의원은 7월25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밭농업직불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농민연대 등 농민단체 대표와 충북도 김도경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과 함께 한 김선동의원은 “지금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 결과 3차례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전체면적 대비 11.3%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신청면적이 적은 이유로 “낮은 지원금액과 19개 품목 제한으로 농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선동의원은 또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토지소유주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토지 등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