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전라북도 농수산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

전라북도 농수산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

 

김선동의원은 전라북도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대형마트 및 SSM의 월2회 의무휴일 지정,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사업 또한 전북도 자체의 밭직불제 시행에 대해 격려하며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 특정 농협, 법인, 농업인에게 중복 지원되었고 대형농기계나 광역살포기가 결국 사유화 되어 버린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선동의원은 “현행 사업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 대상 선정부터 농민들이 필요한 기반 시설은 무엇인지, 지원 이후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김완주 도지사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김선동의원은 전라북도의 자랑이라고 하는 밭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전체 밭면적 59,504ha에 비해 밭직불제 대상면적이 32,468ha로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지적하고 더 많은 밭재배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0.1ha 미만 고령농가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쌀소득직불금도 환경농업직불금과 동시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복지원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김선동의원은 지난 9월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법안의 통과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