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11 농어촌공사 -총체적 부실 물관리자동화 사업 질타

총체적 부실 물관리자동화 사업 질타

 

 

10월 11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 나선 김선동의원은 물관리자동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물관리 자동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용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사에서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원격 측정․제어하는 ‘중앙집중식 물 관리 시스템(TM/TC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1년에서 2021년까지 21년간 총 사업비 5,09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김선동의원은 자동화 설비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1회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 오작동률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37개 사업 중 15건. 40%의 높은 수의계약율. 자동화 사업 효과 분석의 미비. 현장점검의 부실. 사업자의 지나친 교체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이 완료되면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 후 효과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반영하라.”고 요구하였고 “특히 수의계약의 문제점, 지역업체 지역공사 독점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와 담당자와의 유착관계, 현장점검 매뉴얼과 운영 기술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하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재 운영실태와 효과,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체감사 보고서를 오는 10월 24일 종합감사 때가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용하며 1지사 농업용수 적정 관리면적을 6,500ha로 제안하고 있는 바, 특히 농업용수 적정관리면적의 50% 미만인 26개소에 대해선 인력을 재배치하여 더욱 현장 밀착형, 봉사형 업무로 재배치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선동의원은 “농촌에 가면 늘 듣는 것이 농촌의 고령농에 대한 소외인데, 고령농의 작은 논둑이 무너졌을 때, 밭의 작은 면적의 배수로를 개선하고자 할 때, 포크레인을 부르고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리면적이 3천㏊미만인 26개소 지사 중 10개를 지정해 포크레인를 보유한 이동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박재순 사장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향후 2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할 물관리자동화 시설사업과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농촌 고령농가를 위한 이동현장 지원단이 구성되면 실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