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 지자체 대책마련 요청, 법관들의 연구 건의 등을 존중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내역, 한미 FTA 이행협의 내용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7일 서울시가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통상교.. 더보기 [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월 26일 서울시는 자치법규 중 30건이 한미 FTA에 비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미 FTA와 충돌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법령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과 도시계획 등과 같은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국회 끝장토론회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인 미국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