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24 'OIE 총회에 대한 박근혜 정부 입장 투명하게 공개하라'

 

OIE 총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미국의 광우병 위험 지위 변경 분명하게 반대해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5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지위를 받고 있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가 광우병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으로 지위 변경되는 안이 논의된다.

 

우리 정부는 13년 2월 18일 OIE로부터 각 회원국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동물 질병과학위원회 회의 보고서(이하, 회의 보고서)’를 받고도 비공개 보고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검증 의견서 내용 역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OIE는 회의 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했으며 아프리카연합 산하기구 동물자원 국제국도 2013년 4월 24일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더욱이 미국 농무부(USDA)는 이보다 앞선 2월 20일 성명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자국산 쇠고기 위험 지위 변경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정부는 총회를 앞두고 OIE 사무국에 제출한 ‘광우병 위험 지위 관련 우리정부 공식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정부의 대외 정책 공식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상식이다”고 지적하고 “2012년 11월에 개최된 OIE 특별위원회 전문가회의에서는 광우병 위험 지위 변경을 신청한 나라 중 유일하게 미국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우리 정부는 총회에서 지위 변경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국민건강권 보장,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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