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조작규탄,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반대/전국지역​위원장 긴급기자회견

 [보도자료]

 통합진보당 전국지역위원장 긴급기자회견문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중단하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9월 2일(월) 11:00 , 국회 본관 앞 계단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불길이 이제 국회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조작과 날조로 발화한 불길을 선정적 언론이 왜곡과 마녀사냥으로 부풀리더니 이제 국회마저 부화뇌동 해 방화 공범을 자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 대선여론조작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경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관들의 조직적 수사방해 행위 역시 적나라하게 맨살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의 직접 수혜자인 새누리당은 이를 감추기 위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해 스스로 그들의 공범자임을 만천하에 자백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불과 며칠 사이에, 국정원은 그 존재가치를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와 변한 것은 없다. 조작과 왜곡 날조, 여론몰이 색깔공세와 마녀사냥, 피의사실 공표와 증거조작, 그리고 불법적 증거취득 의혹 등 수십 년 간 변함없이 반복해 온 못된 수사행태는 여전한데 어찌된 일인지 여야는 물론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까지도 집단최면에 걸린 듯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외쳤던 국정원 해체 요구는 고사하고 국정원 개혁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연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운운하며 사상검증 마녀사냥 여론재판이 판치고 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수차례에 걸쳐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첫째, 국정원 부정선거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가장 비판적으로 활동해 온 진보당을 희생양삼아 국면전환용으로 터트린 조작사건이다. 둘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촛불을 위축시키고 진보민주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교란책동이다. 셋째,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비판세력을 통제하고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유신부활의 신호탄이다. 넷째,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의 존재근거를 급조하려는 국정원의 조작극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타개하고 남북 공멸을 막고자 고민하는 자리가 어떻게 지하조직의 회합이란 말인가. 국정원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라며 내란음모를 지시했다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녹취록에서 조차 내란음모에 준하는 그 어떠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석기 의원이 어떻게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이 된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의 발언까지 왜곡하여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조작해내는 국정원이 힘없는 진보당 초선의원의 강연쯤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국정원은 비열하게 피의사실을 은밀히 언론에 흘려 무지막지한 여론재판을 통하여 혐오감을 조성하고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공정한 수사와 분명한 증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다. 더구나 진보당은 6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 제3당이다. 이석기 의원은 도주우려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무엇보다 체포동의안 논의의 배경이 됐던 녹취록은 적법성과 무결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법,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 일방적 정보 흘리기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재판이 본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태도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아온 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진보민주세력 아니었던가. 이를 두고서도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조하겠는가? 해체돼야 할 국정원이 총연출 한 이 조작극에서 국회가 스스로 조연을 자임할 셈인가?

 

국정원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고 증거조작과 정당사찰, 매수공작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라.

국회에 촉구한다. 남북정상대화록마저 NLL포기라고 왜곡, 날조하여 야당과 국민을 농락했던 국정원에 동조한 체포동의안 처리시도를 중단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통합진보당 전국지역위원장은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을 분쇄하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3. 9. 2

통합진보당 전국지역위원장 일동

 

 

 

 

 

 

 

 

<이정희 대표 발언>

일시 : 2013년 9월 2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지금은 진보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국정원의 대선개입진실, 그 배후인물을 추적하고 단죄해야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란음모조작이라는 국정원발 광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제는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두건이나 추가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정치공작도 모자라 정당사찰까지 저질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기무사와 검찰, 경찰까지 동원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당을 사찰해왔습니다.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 이 모씨를 국민세금을 들여 거액을 주고 매수해 프락치 공작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뻔뻔스럽게도 매수된 당원으로 하여금 수년간 진보당에 대한 사찰을 하도록 하고 그가 위법하게 수집한 도청자료들을 마니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청인냥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당사찰은 청와대가 지휘해서 벌인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기무사, 검찰, 경찰을 자신의 힘만으로 동원할 수 없습니다. 이 4개의 공안기관이 한 팀을 구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을 앞세워서 전두환 노태우정권 때에나 있었던 공안합수부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통합진보당 사찰하고 파괴하는 공작을 벌여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천인공로할 만행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에 굴복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부정선거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남재준 원장 해임과 조직 축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해 위기탈출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훼방놓기위해 벌여놓은 반개혁 준동을 용인하면서 어떻게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란음모는 철저한 모략이기에 무죄입니다. 날조에 근거한 체포동의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야권과 시민사회에 호소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에게 다시 몽둥이를 쥐어줘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와 촛불시민이 단결해야 합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이 우리의 분열입니다. 작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양쪽을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를 위한 공동목적 실현을 위해서 함께 단결합시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윤 원내대표 발언>

 

작년의 진보당에 대한 어마어마한 탄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선비례선거에 부정경선이 있었다면서 공안세력과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작년 내내 진보당을 공격하였습니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은 묻히고 통합진보당은 부정집단으로 묘사되었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은 지난 1년간 거짓과 음모에 맞서 싸우면서 무너진 당을 복구하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안세력에게는 진보당이 두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탄압을 가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진보당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폭넓은 연대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와서 꺼내든 것이 바로 ‘2013년판 내란음모’로 엮는 것입니다.

 

8월 28일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탄압은 녹취록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녹취록도 진위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녹취록은 심각하게 왜곡조작된 문서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과정도 보면 비슷합니다. NLL 대화록 자체를 축소 왜곡 발표하였지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것으로 뒤집혀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먼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 등으로 호남을 비하했던 아이디(ID)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10일 광주지검에 정식으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수사해 주십시오 하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습니다. 이제 광주시민 소송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약 1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모집되어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특정지역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하했음에 대한 배상청구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사태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꾸민 조작극이며, 국민적 촛불저항이 확대되자 이를 잠재우고 민주세력을 분열,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이며, 실질적 해체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과시하고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조작극입니다.

 

구체적인 준비행위 없는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내란예비음모니 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녹취록을 공개한 국정원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일종의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자존심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회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그대로 부메랑이 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위 ‘녹취록’ 공개과정에서 2012년 2월부터 9개월간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이 결합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의 합당 논의 등을 사찰하였고, 또한 당원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하여 프락치 공작을 자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법대선개입으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국회가 동조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정원이 자행한 내란음모조작 사건은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에 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물건너 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NLL포기대화록이라고 왜곡날조해서 국민을 우롱했던 국정원이 지금은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국회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동조자로 전락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서 국정원의 일련의 프락치 정치공작, 정당사찰을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