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10/22 경북도 고추수매 계획 긍정 평가, 방법은 농민을 통한 직접매입 방식으로 바뀌어야

김선동의원,

경북도 고추수매 계획 긍정 평가, 방법은 농민을 통한 직접매입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상북도는 전국의 고추 생산량의 30%를 상회하는 주요 고추 생산지다. 경북의 올해 고추 재배 면적은 전년대비 11% 줄었으나 작황호조로 생산량은 7% 늘어났다. 최근 경북 고추 생산 농가는 고추값이 작년 대비 반값 이하로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경상북도 고추 수매 대책”에는 경북도가 자체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 1,685억 원을 활용해 수매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농가로부터 일정량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업체에게 수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도지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농가로부터 고추를 직접 수매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선동의원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자체 수매 계획을 높게 평가하면서 수매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에 배정된 고추 정부수매 물량은 2,543톤에 불과해 농가요구량 6,774톤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잉여물량 4,231톤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농민에게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도지사는 김선동의원이 제기한 직접매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는 정책은 향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어서 경북도의 정책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31019 경북도 고추 수매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