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보도자료] 검찰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검찰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월 3일13시 15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주요발언

 

◌ 안동섭 사무총장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선전을 강화하자’ 이것이 내란음모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강연회였습니다. 5개월 동안 검찰에서 제출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이 200군데 넘게 조작됨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조작된 진실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자그마치 20년 형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현역 국회의원에게 가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성열 팀장 찍어내기로 시작된 검찰 길들이기와 그로 인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시녀로, 정치검찰로 전락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진실의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만에 현역 국회의원에게 저질러진 어마어마한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국민여러분께서 알아주십시오. 통합진보당도 함께 진실을 알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검찰에 의한 구형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진보당 죽이기, 나아가 야권연대를 끝내고 새누리당 집권을 영구화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작년 8월 28일 소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 결과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인지를 국민 앞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 구형입니다.

 

모두가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8월은 박근혜 정권의 관권부정선거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시기입니다. 관권부정선거를 통한 정권창출을 극복하고자 보도듣지도 못한 30년 만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작범죄를 들씌워 부정선거 정국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한 치의 틀림없이, 정권의 충실한 시녀답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고, 진실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조작된 음모에 의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왜곡된 조작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적 사법살인을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물증도 없는 오직 조작된 녹취록에 의한 증거로만 검찰은 구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사법부가 판단하리라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성원해주시기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센터장)

 

세 시간 내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조직인가, 우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허황된 생각에 서 있는 나라인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1955년 조봉암 선생을 죽였던 검찰, 1964년 인혁당을 조작해냈던 검찰, 1974년 또다시 인혁당을 가지고 사람을 8명이나 국가폭력으로 죽였던 검찰이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죽을 때도 그의 죄명은 내란음모였습니다.

구형의 내용을 장시간 들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죄인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데 7.4 공동성명의 첫 번째 항목이 자주 아닙니까. 검찰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해 피땀흘렸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데 민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검찰의 논리가 어느 곳에 법률적으로 닿을 수 있는가, 상식에 입각해서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형이 어떻게 나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엉뚱하게도 20년, 15년이라는 무서운 구형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검찰이 참 부끄러운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대하고 가족들과 또 고통 받는 분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대표)

 

검찰은 법을 다루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인줄 알았는데 아주 대단한 문학가들이었습니다. 소설을 써 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272곳이나 녹취록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450여곳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녹취록만을 가지고 내란음모, 선동을 했다고 오늘 구형을 했습니다. 더구나 북의 지령을 받아 대남 적화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소설을 써서 이 땅의 진보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정책을 검찰이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내란음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그들의 무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그 시기, 방법 등이 명확해야 함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판결했습니다. 여기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란음모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고 그 장소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검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 서 싸워온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압살 정책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앞서 검찰이 소설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코미디 각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지금 진보당 죽이기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 촛불 저항에 대한 국면전환용이었다는 것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진보당 죽이기, 종북몰이를 통해 장기집권야욕이 드러났음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만 정부의 3.15부정선거 4.19로 엎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마항쟁, 국민적 저항으로 엎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 장기집권야욕 국민저항으로 엎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오히려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진보당 죽이기, 민주노총 죽이기, 전교조, 공무원 노조 죽이기 공안통치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래군(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한다면 구형에서 잘못된 증거와 내용에 대해 인정을 하고 구형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알아왔던 검찰 그대로 오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10년이 아이들 장난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엄청난 중형 구형을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증거와 진술들이 법정에서 모두 번복되었음에도 그대로 중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구나,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법개혁, 정치개혁, 정치중립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얼마나 한심한가, 국정원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러한 검찰이 있는 한 우리사회 정의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유신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의 수많은 사건들이 모두 조작되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고자 하면 더 또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2주 후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법부마저 엉터리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유죄선고를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용기있게 법리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기자회견문

 

내란음모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지 33년 만에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로,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로 둔갑시키는 등 국정원의 날조는 재판과정에서 450곳, 841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낱낱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치 검찰은 반성은커녕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박근혜-새누리당 일당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 의한 진보당 탄압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보수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이 총동원되어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분열시켜 영구집권을 하려는 기도이자 친일독재 세력의 정체를 폭로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전쟁위기를 막고자 남, 북, 미, 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바 있으며 박근혜정권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 피력한바가 있다. 우리는 이석기 의원의 이같은 정치행보가 평화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매우 정당하며 그 용기와 진정성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정치검찰과 보수-관제언론을 통해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 그리고 진보당에 대해 유례없는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정치구형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조작했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듯이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자주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어떤 의도로 이번 사건을 조작했는지 아니 조작하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다.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 탄원서명에 동참했다. 무시무시한 종북좌파 소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종교, 정치권 등 각계 인사들과 노엄촘스키 등 해외 인사들이 이석기 의원 석방과 진보당 탄압에 반대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해준 것이 그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책위는 가족들과 탄압받는 진보당원들과 함께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구속자들의 조기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2014년 2월 3일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