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8 김선동 의원,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 지원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입장 밝혀

김선동 의원,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 지원 위한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입장 밝혀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순천시/곡성군)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산림청이 책임지고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직제 및 인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산림청과 정원법 제정을 통한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지원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해 왔다.

 

또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제대로 된 내용으로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의 대표발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의원에게 양보하여 법안통과를 위한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정원법 제정보다 효율적인 방안인 수목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발의를 앞두고 서명과정에 있다.

 

또 추진과정에서 한국조경학회 등 조경관련단체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정원조성 등의 사업을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등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조경업의 업무영역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월안에 주승용 위원장이 주재하는 조경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수목원법 개정을 위한 최종 난제가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낙연 의원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정원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거 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입법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김선동 의원, 주승용 의원, 산림청이 협의하여 준비한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경대수 의원은 절차를 중단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선동 의원은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인 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해주신 28만 시민들의 노고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목원법 입장.hwp

 

140218,국가정원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