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4 65차 의원총회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

[보도자료] 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2014년 3월 4일 08:00

-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시장 개방 여부를 오는 9월까지 WTO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관세율을 300∼500%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쌀 전면개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상을 유지하기 보다는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런 농민들의 요구를 들고 국익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협상을 전개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협상도 하기 전에 백기투항 한 것이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쌀 농업을 비롯한 한국농업 그리고 한국 농민을 죽이겠다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00% 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한중FTA나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을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동필 장관이 10년 전에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서 관세화를 했더라면 의무 도입물량 20만 톤을 덤터기 쓸 일은 없었다는 괴변을 늘어놓는 것은 농식품부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며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인 망발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FTA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후보자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급속도로 진행하더니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을 비롯해서 FTA의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 농촌 농민을 버리려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에 앞장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