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12 (성명) 졸속적인 한-캐나다FTA 폐기하라

(성명) 졸속적인 한-캐나다FTA 폐기하라

 

-농민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무분별한 FTA, TPP참여 중단해야

-농업을 씨말리고 농민들을 죽이는 개방농정, 정부는 농민을 국민으로 보는지 의심스러워

 

어제(3/11일) 박근혜정부가 지난 2008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서 중단된 한-캐나다 FTA 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타결하였다. EU, 미국, 호주에 이어 계속되는 졸속적인 FTA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말살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미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는 한-EU,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이 입는 피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EU FTA로 인해 과일류는 연평균 약 117억원, 축산물은 연평균 약 1,649억원, 한-미 FTA로 채소류는 연평균 약655억원, 과일류는 연평균 약 2,411억원, 축산물의 경우 연평균 약4,866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를 예상하였다. 특히 EU, 미국과의 FTA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업의 경우에는 호주에 이어 이번 캐나다와의 FTA타결로 그 피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이다. 지리적 근접성과 품목의 유사성으로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 약 2.4배, 15년간 약 29조원의 피해발생이 추산되는 등 채소, 과일 등 농업 전반에 직접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농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 이번 한-캐나다 FTA에서도 밝혀졌듯이 계속되는 정부의 개방농정에서 우리 농업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농민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동시다발적 FTA와 TPP추진으로 우리 농업은 몰락해 가고 있다. TPP참여를 위해 졸속으로 타결한 한-캐나다 FTA를 즉각 폐기해야 하며, 진행 중인 한-중 FTA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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