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인터뷰

 

 

 

 

프로그램/ 광주MBC-R 시선집중 광주

진행/ 호남대 김기태 교수

방송/ 아침 7시 45분 연결 생방송

 

 

 

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해 주시죠?

 

- 네 석유화학 국가산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무하는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단 내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산단 안전관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현재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되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3월까지 여수에서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와 산업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처럼 개별법으로 되어있다 보니 주무부처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서 일원화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지원에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4. 그런 점에서 보면 법 제정이 좀 늦은 감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림사고가 났었을 때만 해도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었다 생각하지만 늦을 때 일수록 더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그 당시 굉장히 요란했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 기업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대 전환이 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으로 보면 과실치사죄로 다루다 보니까 벌금 얼마 내고 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발의한 것이 기업살인처벌법입니다. 영국에서 200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하고 나서 산업재해가 4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산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발전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법 제정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 네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나 산업안전사고도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습니다. 또,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 산업안전입니다. 산업안전 없이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대형 폭발사고가 난다면 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토대, 전제조건이 산업안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현재 정부의 규제의 완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서민의 생존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규제는 없애고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지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의 규제완화를 추진할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8.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그리고 기업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는거 같습니다. 자칫하면 옥석을 가리지 못한 규제 철폐가 오히려 서민경제나 소시민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발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는 것은 강화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