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27.)[민중의소리] 민중연합당 김선동 “쌀부터 통일…남북 농업교류로 긴장 해소”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는 27일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농업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대북 압박과 사드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위급한 정세에서 농민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쌀 보내기 등 농업교류가 남북의 평호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것을 거울삼아 현재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남북 농업협력지구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살길은 자주와 통일에 있다"며 "쌀부터 통일해 남북 농업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남북 공공 식량계획을 수립,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제 2의 농지개혁, 농민수당(월 20만원) 신설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지개혁과 관련해 "농지는 땅을 일구며 농사짓는 농민의 것"이라며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확립하고 투기꾼을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비농민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농지법 규정으로, 농지으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6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는 완화됐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경제유전 원칙이 담긴 헌법 조항 삭제를 논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는 "농지가 농민에게 돌아가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이광석 고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김 후보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말로 하닌 실천으로 맨 앞에서 사운 사람"이라며 "농업정책을 글로만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길천으로 보여준 유일한 대선 후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도 "전여농도 김 후보의 농업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농업공약>

1. 3대 방향
① 농민중심형 농업
② 국가책임형 농업
③ 통일대비형 농업

2. 5대 목표
① 농민소득 보장
② 국민식량보장체계 확립
③ 식량자급률 향상
④ 남북통일농업 실현
⑤ 농촌생활 보장

3. 3대 농업적폐 청산과제
① 개방농정폐기, 민족자주농정실시
② 저곡가정책폐기,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
③ 농지투기철폐,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확립

4. 12대 공약
① 밥쌀수입 전면금지,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원천무효 
②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월20만원)을 신설
③ 제2의 농지개혁으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확립
④ AI, 구제역 등 가축점염병 방역체계 수립
⑤ GMO상용화 추진중단,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⑥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중소협업농 가족농 중심의 농정전환
⑦ 청년농민, 귀농인등 중장기적 농업후계인력에 대한 지원
⑧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해체, 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⑨ 농가부채특별법제정
⑩ ‘쌀 먼저 통일’하여 남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
⑪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건설
⑫ 도농간 사회 경제적 격차 해소, 농촌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보편적 복지실현

민중연합당 김선동 “쌀부터 통일…남북 농업교류로 긴장 해소”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전국농민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는 27일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농업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대북 압박과 사드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위급한 정세에서 농민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쌀 보내기 등 농업교류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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