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인터뷰] 원음방송-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생생토크 전문보기)

[생생토크]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7월 4일 (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한미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야4당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범국민운동본부가 참여합니다. 기획단의 간사를 맡은 전남 순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동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야당 공동기획단,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 김선동

말씀하신대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이렇게 꾸려져있고요. 지금 현재 자유선진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미FTA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헌 의원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주당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최규성 의원,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의 한-미FTA특위위원장을 맡게 돼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참여당은 노항래 정책위원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기획단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 김선동

무엇보다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협정문을 폐기하는데 두고, 한-미FTA가 갖고 있는 여러 독소조항과 국민경제, 서민경제에 끼칠 재앙적인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들을 해내갈 것입니다.

 

☎ 민충기

기획단 안에 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는데, 왜 필요한가요?

☏ 김선동

학계에 교수님이나 법조계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서민경제, 국민경제에 끼치게 될 재앙적인 피해를 아주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밝혀서 국민들에게 한-미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 민충기

한미 FTA 재협상 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못들은 체 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폐기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까?

 

☏ 김선동

한-미FTA협정문 자체가 워낙에 엉터리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해야하고, 폐기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4월 국회에 제출한 협정문이 300곳 가까운 번역오류가 있어 외통부 스스로가 국회상정을 철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협정문을 가지고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협상이 끝났는데 그 때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통상교섭본부 측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 한 마디에 재협상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만 수용하고 받아들인 완전히 불평등한 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정당한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독소 조항입니까?

 

☏ 김선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소위 이른바 ISD,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 번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대한민국 법률 때문에, 공공시스템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체제 때문에 손해 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대한민국 법률, 공공시스템이 무력화해진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NAFTA, 멕시코나 이런 데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설명이 미흡한 것입니까?

 

☏ 김선동

정부 설명이 미흡한 걸 넘어서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출했을 때 2007년도 경제상황을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가 지적되자 1주일 만에 부랴부랴 졸속으로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제출했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1주일 만에 졸속적인 비용추계서를 냈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정부의 설명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경제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증하고 이러자는 것이죠.

 

☎ 민충기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통상독재를 막자고 하는데, 통상독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김선동

바로 통상관료들이 이런 한미FTA같은 협정문을 만들어 와서 국회에서는 한 자, 일부도 못 고치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자체가 통상독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영향을 주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특히나 서민경제를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아갈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사전에 한 번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없는 이런 통상절차는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통상과정에 협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피해대책이라든지 서민들,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통상협정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충기

외국과 통상협상을 할 때 국회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상절차법이군요?

☏ 김선동

그렇죠.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민충기

지난 1일부터 한-EU FTA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EU와의 협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김선동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민주노동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영세상인들, 골목상권을 대형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SSM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렵게 여야 합의했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EU FTA에서 그와 관련 된 조항은 잠정발효하고 있지 않습니까? EU에서도 잠정발효에서도 배제시킨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세 상인을 보호할 조항과 관련해서 발효를 중지시키는 잠정발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의 눈에는 영세 상인들의 아픔, 고통이 안 보이는 거죠.

 

☎ 민충기

FTA를 통해 수출 기업에는 수혜가 주어지지만, 축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선동

국회차원에서 이것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한-미FTA는 워낙에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농업이나 축산업 문제만이 아닌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마련 돼 있는 의료보험체계까지도 위험해지는 매우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으로나마 야당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국회에는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비상시국회의가 있습니다. 당을 초월해서 4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도 제가 간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야당 공동기획단은 향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선동

우선 더 많은 야당과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협정문에 정말 잘못된 것, 서민들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홍보하는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정문이 국회 비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