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통위의 한-미FTA 강행처리 위한 공청회 개최를 규탄 한다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국회의원은 외통위의 한미FTA 강행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과 범국본 관계자들은 “한미FTA에 대한 실효성,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국회가 실질적인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며 공청회 개최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는 협상이 체결되고 4년이 다 되도록 협상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8월에 국회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8월 비준안 강행처리 선포는 불평등한 협상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한EU FTA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는 협상 내용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회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 외통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한미FTA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공청회는 8월에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올리고 싶으면 정부가 그토록 자신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따질 것”을 요구하며 “한미FTA로 피해를 보게 될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각계각층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청회부터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FTA 공청회에서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려는 정부와 여단에 맞서 한미FTA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