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미FTA 비준동의안 저지 야당공동기획단 구성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저지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냈습니다.
민주당 : 전병헌의원, 최규성의원 / 민주노동당 : 김선동의원 / 국민참여당 : 노항래 정책위원장
범국민운동본부 : 박석운, 이태호, 남희섭, 송기호

4.27 보궐선거로 입성한 후 외교통상통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누구보다도 내가 한미FTA 전문가라고요~~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조약은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기에 독소조항이 가득한 불평등한 협상을 이대로는 절대 비준할 수 없습니다.

 

한미FTA 비준 저지 야당공동기획단 구성 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29일 (수) 09:15

☐ 장소 : 정론관

오늘 오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지난 4.27 재보궐선거 정책연합에 합의했던 야4당은 다가오는 한미 FTA 비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FTA 비준 저지 야당공동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야당공동기획단은 각 정당의 한미 FTA 관련 책임자 및 정책책임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결합하여 구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야당공동기획단은 한미 FTA 추가협의 사항을 폐기,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 입법․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 통상절차법 제정,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저지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FTA 관련 정책 쟁점 연구, 논리 및 새로운 의제 개발 등을 위한 각 정당의 정책담당자 및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연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야당공동기획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의 전면적 검증과 전면재협상을 야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야당공동기획단의 논의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지난 한EU FTA 비준 대응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야당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기획단 구성

- 민주당 : 전병헌 의원(당 한미 FTA 특위 간사) 최규성 의원(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원)

- 민주노동당 : 김선동 의원 (당 한미 FTA 특위 위원장)

- 진보신당 : 미정

- 국민참여당 : 노항래 정책위원장

- 범국민운동본부 : 박석운, 이태호, 남희섭, 송기호

- 간사 : 김선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