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영상 - 김선동 "한국 정부, 환경주권 포기"…위키리크스 외교문서 공개

[국감영상보기 - 민중의소리]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기지에 국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확답한 것이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청문회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환경주권을 저버린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이라며 “협상 결과 한국이 떠안게 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협상단이 부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국대사관 작성 외교문서(08SEOUL1029 NEW START FOR U.S.-ROK BASE RETURN NEGOTIATION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15일 한미 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한국측 대표인 외교통상부 장호진 북미국 심의관은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측이 한국 국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측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위키리크스 관련 내용에는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