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라디오인터뷰] mbc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인터뷰전문] 

2011 /10 /14 (목) 야 6당, 한미FTA 졸속 비준 반대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 최명길 / 진행 :

4년여를 끌어왔던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양원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국회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다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해서 얻은 게 있다고 의회를 설득해서 비준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이 얻은 게 있다는 재협상이 우리 쪽에서는 이익의 균형을 깬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야당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중 비준을 전제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국회 안에 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6개 야당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반대 국회의원 시국회의의 간사를 맡고 계신 민노당 김선동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김선동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예, 한미FTA에 관한 입장은 이제 야권 안에서도 약간씩 의견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수당인 자유선진당까지 비준반대대열에 결합을 한 게 눈에 띄는데 6개 야당이 함께 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우선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세요.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6개의 야당이 모두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한미 FTA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번역오류를 시정했다고 하는데 그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협정으로 인해서 무력화 되는 국내 법률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협상을 추진했던 통상관료들의 지난 번 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해서 매국적 행위로 의심되고 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했는가를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장 독소조항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즉 ISD 이 피해사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이러하고요. 문제는 실질적인 토론회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한미 FTA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각 주장에 객관적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외통위 주최로. 그리고 정말로 야당들마다 조금씩 견해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오히려 모든 야당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첫째는 독소조항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국가제소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가 있고 국내법을 완전히 유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나 대법원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하나하나 살펴 볼 대목을 너무 한꺼번에 쭉 말씀하셔서 말이죠. 제가 차차 질문을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느 하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우선 될 것 같고요.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 최명길 / 진행 :

한 가지 당부드릴 건요. 6개 야당의 공통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정오표 제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오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걸 제출할 경우에는 미국 쪽 비준이 좀 어려워진다, 이렇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 했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을 바꿔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말이 바뀌었군요.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말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야당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대로 비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중소농민하고요. 농어민들 결사반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부여당 계획대로 이행법안이 그대로 비준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입을 피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에 우리 국회가 여야합의로 해서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상생법, 유통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이 무력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된다, 이 대책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정부에서는 21조 원 예산 배정했다, 그리고 한-EU FTA 통과시키면서 1조 원 정도 추가도 했다, 이런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그게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러한지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1조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안 하더라도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들을 다 끌어 모아서 말하는 것이고요. 한-EU FTA 때 1조 원을 추가했다 라고 하는데 농업의 피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1/10도 안 되는 거죠. 정부 자체로도 13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EU를 대비해서 했던 것을 한미 FTA의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기만적인 것이죠.

☎ 최명길 / 진행 :

지금까지 여야 경제계 합쳐서 했던 7번의 토론회는 실질적인 토론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네요?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왜냐하면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략적인 흐름만 알려주는 소위 말하면 모형에 의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것은 정부 당국자도 쟁점토론회에 나와서 시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 있는 숫자인 것처럼 해서 마치 대단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 최명길 / 진행 :

야당이 얘기하는 얘기의 핵심은 말이죠. 이익균형이 깨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재협상을 함으로서.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이익균형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 최명길 / 진행 :

이익균형이 깨졌다는 구체적인 핵심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이익균형이 재협상에서 깨졌다고 말할 수 있는 명백한 것은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관세철폐를 유예해버렸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이런 것도 명백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상하양원을 통과한 것은 한미 FTA 협정문이 아니라 한미 FTA 협정문을 이행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이행하는 법안에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과 충돌되면 한미 FTA 협조문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라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 협조문이 1층이라면 그 위에 2층에 미국 연방법과 주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바로 한미 FTA 아래에 지하에 바로 우리 국내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협정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하기 때문에 협정문이 특별법과 신법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가 한미 FTA 아래에 놓이게 해고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법 아래에 놓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주권, 경제주권, 국가주권의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독소조항을 아까도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ISD죠. 국가-투자자 국가소송제도 같은 것들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꼭 짚어야 된다 하는 것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짚어주세요.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개방품목 개방하지 않을 것만 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과 또 새로운 영역이 산출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미리 지금 개방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한 번 개방을 하면 그 후퇴를 방지하는 후퇴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역진불가조항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역진금지조항 래칫(ratchet)조항이죠. 대표적인 그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약회사의 현실에서 볼 때 갑작스럽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지금 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약값이 오르게 되는 정말 갑자기 약값이 오르게 되는 이런 문제들,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농업의 몰락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다수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 복지정책, 또 국민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정책, 이런 것들이 ISD 개방후퇴조항 그 다음에 FTA 협정문이 우리 국내 법률보다 우위에 서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다 막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최명길 / 진행 :

한미 FTA 법안 국내 미국, 한국내 국내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건 김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미리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말이죠. 6개 야당 시국회의요. 그러니까 이익불균형 문제, 이런 독소조항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겁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사실상의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하고도 우리가 이미 지난 2009년도에 우리 외통위에서 통과시켰더라도 미국이 다시 요구해서 재협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페루나 콜롬비아도 의회에서 FTA를 다 통과시킨 뒤에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국가주권까지도 양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원회 열렸고요. 토론회도 시작이 됐는데 한나라당 안에서는 이제 되도록 10월 안에 이걸 처리하겠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사이에 과연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저는 한나라당이 정말 국익의 입장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들은 실제로 재협상하겠다 라고 하고 정부를 내세워서 재협상을 시작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10월 달 안에 처리해야 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피해대책도 세우고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재협상을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협상, 정말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재협상하자, 정말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명길 / 진행 :

네, 만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요. 야6당의 6개 야당의 공조는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야당의 공조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될 거라고 보고요.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 강행처리하면 불출마하겠다, 작년에 내리 3년째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난 뒤에 날치기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재협상으로 전면 재협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명길 / 진행 :

날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부분에 대해서는 남경필 위원장도 약속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까지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야6당 국회의원 시국회의 간사 맡고 계신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