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라디오 인터뷰]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 한미 FTA 오늘 끝장토론.. 쟁점과 처리 전망, 여야간 입장차는?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죠 우리나라 여야도 한미FTA 비준안 논의에 착수했는데, 아직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요쟁점들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하 김선동):
안녕하세요?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이 달 안으로 처리하자고 하죠? 민주당은 현 상태로는 안된다는 거고요 민주노동당 입장은 어떤가요?

김선동:
민주노동당도 현 상태로는 국회 비준동의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끝장토론 있죠? 어떤식으로 토론하나요?

김선동:
그동안 공청회나 토론회가 쟁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토론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 저희가 제기해서 야당들이 제기를 해서 쟁점들에 대해서 정말 시비가 가려질때까지 끝장토론해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주고 주장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여주자고 해서 끝장토론이 진행됩니다.

앵커:
몇시부터 하시죠?

김선동:
10시부터 지상파 공중파도 중계하고 12시 이후에는 국회방송이 생중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끝날때까지 하십니까?

김선동:
저희들의 입장은 쟁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위나 객관적 타당성이 드러나면 다음 주제로 가야하는데요 하나씩 끝을 보고 넘어가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지면 내일도 되고, 중요한건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끝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까?

김선동: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도 참석하고요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의원들 중에 참석하고 싶은 의원들 참여하고 토론자는 정부측에서 대표자 두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에서 대표자 2분이 나오십니다.

앵커:
먼저 한미 FTA 번역 오류와 관련된 정오표 문제있죠 이것 이야기해주세요

김선동:
하도 어이없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가 외통위원장도 정부에 제출하라고 했늗네 정부가 하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외통위위원들에게 열람이라도 시키라고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는 마치 미국한테 협정문안을 고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있어서 미국 국회 비준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외통위원들은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국회 권한에 필요한것이기에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번역이 많이 잘못되었나요?

김선동:
정부 스스로가 296군데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2008 2009년에 날치기 강행처리했던 법안이 비준동의원이 오류투성인지도 모르고 통과를 시킨겁니다. 날치기 나중에 자기들이 봐도 하도 오류가 잘못되어있어서 철회하고 다시 수정했다고 해서 제출했어요 .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고쳤냐 정오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2천페이지가 넘는 것을 일일이 대조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일이 대조해보시면 바쁜데 못 찾나요

김선동:
문제는 2천페이지가 넘어요 2008년 2009년 법률안을 놓고 한줄한줄 맞춰봐야하는데 정부가 그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건그렇고요 10+2 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선 2는 뭐죠?

김선동:
2는 통상절차법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에 의회에서 산통을 겪은게 TAA무역조정지원제도입니다. 한미 FTA 무역 협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계층이나 산업이 있는데요 이런것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린 이런것조차 제대로 구축이 안되어있어요. 지난 4년 동안에 또 통상절차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은 의회가 항상 관리감독하고 보고받고, 재협상 지시하는데, 우리는 통상 관료들이 보고 안하면 모릅니다. 통상관료가 밀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협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 법으로 통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절차를 만들어놓은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지금 정부는 어떤가요? +2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김선동:
그동안은 이것조차도 지난 4년동안 안했는데요. 4년동안 일관되게 안하다가 이번에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마치 할 것처럼 하는데, 할거라면 법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통상절차법의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절차를 법제화를 하겠다, 그러면 야당들이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와서 통상절차법 제정하는데 동의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10, 10가지 중에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죠. 중소상공인 지원기금 신설하겠다 정뷰에서 그렇게 나왔죠?

김선동:
지원 기금 신설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또 그것은 대책이 되지 못삽니다. 결정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지원기금을 설치한다,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논리라고 봅니다.

앵커:
기금 신설하는것으론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22조천억원으로 책정된 이 예산, 이 부분은

김선동:
이게 대표적으로 국민 기만인데요 지금 21조 대책했다가 한 EU때 1조해서 22조라고 하는데요 한 EU 로 인해서 피해를 본건 한국과 유럽의 FTA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대책으로 1조를 해놨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인해서 한미 FTA를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거짓말인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1조는 한미FTA와 상관없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FTA를 안하더라도 지원해야할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도 몇 년간 할 것을 모아서 이번에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오도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당초에 계획이 있던것을 보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미FTA 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따로 산출해서 추가로 더하라는 건가요?

김선동:
그렇죠

앵커: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한 조치를

김선동:
그것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해야할 업종.

앵커:
그건 앞에 말씀하셨고. 유통법하고 상생법에 대한 조치를 한미FTA 예외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죠?

김선동:
그렇죠

앵커: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관세 철폐 문제 10년 유예하는 것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선동:
쇠고기가 들어올 때 관세가 있는데요. 이것을 즉시 철폐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걸 유예하고 11년차부터, 10년 유예를 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서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하자,

앵커:
우리나라에서 맘대로 할 수 있나요?

김선동:
협상을 해야죠

앵커:
재재협상하라는 거군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하는 건요?

김선동:
그렇죠. 미국이 전례없이 자동차 세이프가드가 되었어요 그나마 우리가 미국에게 자동차 많이 판다는게 한미FTA 하나, 말하자면 플러스 요인인데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앵커:
미국쪽에서요? 그건 완화하라는거죠

김선동:
아니죠 미국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라는 거죠

앵커:
이것도 재재협상을 하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 중재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문제도 많다는거죠?


김선동: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첫째 우리나라의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국제 중재가 시작되면 패널이 구성되는데 3사람입니다.

앵커:
시간이 다되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김선동:
이건 반드시 삭제해야합니다.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앵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김선동:
역외 가공지역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앵커:
지금 상태로서는 여야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리적 충돌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김선동: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의 희망과 내일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서민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익의 입장으로 와야합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