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11년 10월 13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다.

조금 전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동철 의원님게서 여야정협의체 결과를 브리핑하신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외통위원이자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간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어제 저녁 6시에 의원회관에 있었다. 어제 그 자리에 김동철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합의하셨다.

첫째, 지난번에 진행된 한-미 FTA 끝장 쟁점토론회가 적어도 10개 정도의 쟁점을 다뤄야 하는데, 3개 정도 밖에 다루지 못하고 끝났으므로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미 FTA 쟁점과 문제점의 진실과 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문가 몇 사람이 논쟁하는 것이 중용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정부 측에 TV 중계를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고 그 덤터기를 야당에 씌웠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쟁점 끝장토론회를 법안심사소위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이다.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 끝장토론회의 의미인데, 법안심사소위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조금 전 기자회견장 앞에서 김동철 의원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앞으로 TV 중계를 하겠다고 하시니 지켜보도록 하겠다. 반드시 중계되도록 해야 하고, TV 중계를 하지 않는 밀실 토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사항과 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둘째로,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 측에 한-미 FTA 번역 오류를 시정했다고 하는, 그 정오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외통위에서의 질의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답변은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마치 미국에게 뭔가 협정문을 수정한 것처럼 오해를 줘서, 미국의 비준통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였다. 이제 미국에서 비준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로 여야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요구해서 관철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셋째로, 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국적 외교행위를 한 통상관료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통상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것이 한-미 FTA다. 따라서 한-미 FTA 논의하기 이전에, 한-미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의 매국적 외교행위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밝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공동정책협의 합의였고, 이를 반드시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관철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넷째, 한미 협정문과 출동되는 국내법을 외통부에서 보고했지만 누락된 것도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그리고 조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 의회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의회가 제정했던 조례 중에 한-미 FTA에 의해 약 60개 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몇 개의 조례를 고쳐야 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정부가 취합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즉 쟁점끝장토론회, 정오표 제출, 위키리크스 청문회, 그리고 한-미 FTA 충돌 법률안을 비롯한 조례 제출, 이 네가지를 야당정책협의회의 합의로 해서, 이를 한미 FTA를 다루는 외통위 대체 토론회 기간 안에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넷 중 셋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나머지 하나조차 밀실토론회로 합의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것은 야당공동정책협의회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다음 여야정 협의체에서, 큰 틀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10+2’, 즉 10개의 재협상과 2개의 국내 보완대책이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통상절차법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이다. 그런데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이름만 합의하고 내용이 없다. 다시 말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합의했는데, 마치 무슨 합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중요한 것은 통상절차법이 담고 있을 통상절차에 대한 내용이지, 이름이 아니다. 지금도 무역협정체결절차가 정부에 있고, 대통령령도 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있는 유명무실한 무역협정절차를 통상절차법으로 슬그머니 바꾸는 것으로는 안된다.

둘째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최소한 미국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가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폭로하고 밝혀야 할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요한 10가지 재협상해야할 쟁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도 진행되지 않은 여야정협의체가 마치 협의가 진행된 것처럼 해서는 안되겠다.

결론적으로,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안에 대해, 어느 것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여당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조건에서 한-미 FTA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무용한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전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서민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한미 FTA 국회동의안 비준 저지를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야당공동정핵협의회의  합의와 그 정신을 지키고 이어 갈 것을 촉구한다 . 만일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지켜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이상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를 민주당은 한귀로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야당-시민단체들과 합의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합의를 배신하게 되면, 그 심판에서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