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날치기 청목회법 폐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선동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과 약속한 내용을 잘 이행하기 바랍니다. 신의를 지켜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비판과 국민적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민주헌정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국회가 자기 노릇을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교사 공무원들이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날치기 처리한 일명 ‘청목회법’을 폐기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을 비롯한 정치자금법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국회정개특위에서 즉시 재논의 하라!

  2012년 신년 벽두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자아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며 읍소하는 정치모리배들의 실상을 보면 왜 그렇지 않겠는가? ‘청목회법’ 날치기처리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돈 봉투 전대’에 국민들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을 것이다.

  12월 31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 잇속만 차리는 법이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목회법’을 국회법사위에서 야합하여 기습 처리했다.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도 없이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 타 기습 처리한 것이다.

  그들이 희희낙락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그 시간에, 월 5천원 내지 1만원의 소액 후원금을 낸 1,920명의 교사와 공무원은 전국 14개 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뼈를 에는 엄동설한보다 더한 마음까지도 에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청목회법’의 법사위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소액 다수 후원 활성화라는 대 원칙하에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정치후원 허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사나 시대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야합과 날치기의 주역들은 국민들의 수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는커녕 ‘청목회법’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기습 처리하려고 도둑고양이처럼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분골쇄신하겠다고 입바른 소리를 해대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졌는데 국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18대 국회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안철수 현상’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현 국회의원들이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이제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18대 국회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면 뚜렷한 역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목회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정치후원 허용을 비롯해 수입ㆍ지출의 투명성 확대 등 정치자금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면 재논의 하라.

다시 한 번 준엄하게 경고한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청목회법’이 또다시 날치기 통과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국민들은 야합과 날치기를 일삼는 퇴출시켜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대정신을 추동하는 개혁입법의 선량들은 누구인지 형형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그 동안 참아왔던 민심으로 요동치고 격랑을 일으킬 것이며 그 대열의 선두에 우리가 행동으로 함께 할 것이다. 역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2012년 1월 12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김선동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