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합진보당 대표단, 원내지도부의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결과 브리핑

통합진보당 대표단, 원내지도부의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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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이행 검증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용 공개 촉구

❍ 발효 절차를 중단하고 ISD 등 한미 FTA에 대한 대법원 연구를 기다릴 것을 촉구

❍ 유통법·상생법 효력을 지키기 위한 한-EU FTA 협상 촉구

❍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법적 절차 등 준비되지 않은 한중 FTA 추진 중단 촉구

❍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촉구

오늘 통합진보당 대표단(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과 원내지도부(강기갑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부대표)는 박태호 신임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미 FTA의 이행검증 협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의 폐해와 주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판사들마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행협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자국 산업계와 함께 우리법 개정내용을 일일이 검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농축산업,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검증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미국 법령의 충돌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행협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다.

특히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혔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되었으나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폐지가 아닌 보완 수준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대해 우리의 유통법·상생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EU측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도록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보고 발효절차를 밟아도 되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대법원 연구와 무관하게 발효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매우 유감스럽다.

한중 FTA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의 초기 검토시 득보다 실이 많고, 농수산물과 경공업 분야에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예측가능한 미래에 중국과 FTA를 맺지 않기로 하고 장기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갑자기 대통령이 중국방문길에 한중 FTA의 협상을 전제로 한 국내절차 개시를 밝힌 것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 행보임을 지적하였다.

통합진보당 대표단과 원내지도부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 고발건에 명시된 해당 미국법령 개정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 △ 한국 정부의 미국법령 개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활동 △ 복제약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단축 방안 △ 약가 결정에서 독립적 검토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발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수명을 다한 이명박 정부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을 벌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사진: 진보정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