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개특위 전체회의 토론 - 선거구 획정 등

제306차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토론

2012. 2. 27. 월

통합진보당 김선동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미 수차례 걸쳐 기자회견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구를 희생하고 그것을 수도권에 있는 도시지역에다 주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고, 국토경영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1988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민수가 현재 9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갖게 되어, 유권자 수가 230만 명 더 늘었습니다. 합하면 1,15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년 동안 299석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OECD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9만 명에 이르고 많은 경우에도 1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2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배나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증원은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역구가 불가피하게 3곳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응당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 만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3석이 늘어나는 경우 의원 수가 1%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농어촌선거구 지키기 추진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서 제출한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양보함으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1% 국회의원 정수 늘이는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5% 삭감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302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되어 오면서 차별되고 소외되어왔던 농어촌의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우리 국회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로 몰려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대변자도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되 정말 우리 국민앞에 떳떳하게 302석으로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좌관의 급여는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세비를 5% 인하하던지 적절한 규모를 사무처에서 정하면 될 거라 봅니다. 

또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 공보를 천공점자형 선거 공보로 개정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것을 해량하셔서 오늘 의결해주시면 좋겠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점자형 선거 공보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공보페이지가 만약에 8페이지면 이것을 점자로 하게 되면 8페이지가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페이지 제한에 걸려서 8페이지 안에서 하려면 내용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쪽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공보물의 내용을 전체를 점자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