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김선동의원, '복지예산확충, 부자증세·조세 합리화로 가능하다'

‘복지예산확충, 부자증세 ․ 조세 합리화로 가능하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국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질의를 통해 복지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세수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동의원은 기재부 장관(박재원)에게 한 질의를 통해 파생금융상품거래세 적용 3년 유예를 철회하고 2013년도에 바로 도입하면 선물부분은 1000억, 옵션부분은 436억 세수증대효과가 있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용창출 실적이 없는데도 기본 공제 3% 혜택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실시하면 2013년도에 1조 5,386억원, 17년 까지 적용하면 10조 8,163억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추가과세를 투기지역에 10%이상 하겠다고 했다가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하는 기만적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기업법인세 역시 1,000억 이상 매출 기업의 법인세율을 30%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문제에서 8천 8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33%로, 1억 5천만원 이상 3억 이하는 42%로, 3억 이상은 38%에서 51%로 적용하는 기업법인세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선동의원은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 무상보육을 확대실시해야 한다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화된,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서울시의 사례를 전국화 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보험기금사업 중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은 75억뿐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3,000명에게 지원한다면 년 간 일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 장관의 가족이 이런 처지에 산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선동의원은 추가질의와 앞으로 진행될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서민복지 확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조세부분에 있어 세수확대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1일

국회의원 김선동

 

 

1211101 예결위 종합질의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