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라디오-'시선집중 광주' 인터뷰

 

 

 

 

프로그램/ 광주MBC-R 시선집중 광주

           (매일 오전 7시 15분 - 8시 / 생방송)

 

진행/ 호남대 김기태 교수

 

 

1. 130221 mbc라디오시선집중광주 인터뷰 (1심관련).mp3

 

 

1. 1심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정이 어떠신가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권교체에 실패한 이후 정치상황에서 발생한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이번판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았고

또,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고소고발 하지 않은 사건을

극우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진행된 정치재판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기소를 했던 세가지 기소에 더하여 벌금형이 없는

즉, 의원직 박탈만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공소장을 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FTA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눈물을

날치기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한 저의 행동이

 마치 흉기로 사람을 폭행한 흉악범으로 매도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열한 검찰의 기소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한 것 또한 사법역사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정치적 판결의 성격이 있다는 판단이신가요?

 

네. 검찰의 기소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 재판부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사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문제입니다.

이것은 칼이나 흉기로 사람을 폭행한 흉악범에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미FTA에 관해 우리 서민들이 느끼게될 고통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을 흉악범으로 몰고 간 점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일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했더라도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행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한나라당의 일방적 날치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한미FTA이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민생문제입니다.

국가적 중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이 오히려 큰 폭력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보면) 한미FTA의 문제점보다는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부각돼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사법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 판결이 정치판결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실관계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행위가 있기 전에는 국민들이

한미FTA의 심각성을 잘 몰랐지만 그 행동 이후에는 70% 넘는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한미FTA의 심각성을 알리게 된 계기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7.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리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더욱 더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생존권 권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 앞으로 진보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유신독재가 다시 부활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진보정당은 더욱더 이런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서민경제,평화통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될것입니다.

저 역시 저를 당선시켜주신 순천시민, 곡성군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에서 승리하고 더욱 더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