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KBS라디오-출발동부권의아침 인터뷰

 

 

 

 

 

 

☐프로그램 : 출발!동부권의 새아침

☐방송시간 : 2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35분~ 58분까지

(전화인터뷰참여시간:오전 8시 50분부터~7,8분 정도)

□채 널 : KBS 제 1라디오 / FM 95.7 MH

☐진 행 : 김한별 아나운서 ========================================================

 

 

  

1. 130221 kbs라디오 동부권의아침 인터뷰(1심관련).mp3

 

1. 이번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심경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서민들과 순천시민, 곡성군민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한 대가를 치루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더욱 더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 부당하다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정치검찰의 기소부터가 부당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저를 지난 3월 15일 기소할 당시 총포·도검및화약류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본회의장소동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세가지 죄목은 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의정할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8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기소 했습니다.

폭처법은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폭행한 흉악범들에게 적용하는 죄목입니다.

한미FTA가 가져올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을

흉기로 폭행한 것으로 기소한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할 사법부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했습니다.

폭처법은 최소형량이 징역1년입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것은 폭처법을 유죄로 한 조건에서는

사법부가 최소 형량을 준거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서 폭처법이 무리한 법적용이기 때문에 무죄를 이끌어 내어 저의 명예도 회복할 예정입니다.

 

 

 

 

3. 국회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위치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질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할 방법은 없었는지?

 

네, 그런의견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인 행위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불법적인 날치기로 더욱 더 불법적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방법을 마련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간사,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간사를 통해 

한미FTA 독소조항을 알려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상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국회에서 100분토론회 20회에 해당하는 2,000분의 국회 쟁점끝장토론회를 성사시켜 실제로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도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 의견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겠지요. 

 

 

 

4. 결국 최루탄을 투척했지만 FTA는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교체를 위한 우리 서민들의 노력이 무의미 했다거나 잘못이라고 말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미FTA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아직도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6. 현재 항소의사를 밝히셨는데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실건가요?

 

네, 항소는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칼이라던지 위험한 흉기로 사람을 폭행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서민들이 한미FTA로 인해서 흘리게 될 고통과 눈물을 전달한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무죄로 이끌어내서 저의 명예도 회복하고 의정활동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미FTA로 인해 소값폭락, 제약산업의붕괴, 의료보험의 위기 등이 초래되고 있고

먹튀자본인 론스타의 ISD제소 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폐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더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과 함께 한미FTA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는데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안타까움과 걱정하는 지역민들 많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제가 무죄를 이끌어내서 의정할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서민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