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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04.12.)[보도자료] 김선동 후보, “우병우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적폐 청산의 필요성 방증” 김선동 후보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 “우병우 영장기각은 검찰적폐청산 필요성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법원이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와 김기춘, 이재용과 조윤선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우병우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리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힘든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가 빠졌다. 세월호 수사방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산 혐의 아니었나.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은 우병우를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검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더보기
터무니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결국 무혐의 처리 [2012. 10. 10] 터무니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결국 무혐의 처리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순천시곡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검찰조사 결과 지난 10월 5일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그 동안 김선동 의원은 터무니없는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체와 CNC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과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선거회계 부풀리기, 여론조사 조작과 불법 문자 발송, 후보 간 TV토론 당시 명예훼손 혐의 등 ‘뭐뭐 했을 것이다.’는 추측성 혐의를 씌운 온갖 여론재판을 당해야만 했었다. 김선동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런 탄압의 본질은 실제 죄가 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박.. 더보기
김선동 의원,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김선동 의원,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 서버의 압수는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명부의 비밀유지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확인- 통합진보당의 자정 노력과 함께 야권과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대선을 앞둔 보수 공안세력의 색깔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임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통합진보당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한 설창일 변호사(통합진보당 탄압 공동변호인단 간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압수수색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검찰의.. 더보기
[보도자료] 김선동의원,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 죽이기이자 야당탄압 [보도자료] 김선동의원,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 죽이기이자 야당탄압-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씨앤커뮤니케이션스 압수수색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 제출 예정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씨앤커뮤니케이션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진보정당 죽이기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명기된 피내사자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자료만이 아니라 광주시교육감과 통합진보당 모든 총선 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해 갔다”며, “이는 정치검찰이 진보교육감, 진보정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 편향을 지적한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는 무혐의 처리하고,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 더보기
[긴급 토론회]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검찰이 초헌법적인 정당 서버 압수수색에 이어 당원명부 열람을 통해 진보정당을 향한 정치탄압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이 정치검찰의 진보정당 탄압에 동조 편승하여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