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동의원,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 죽이기이자 야당탄압

[보도자료] 김선동의원,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 죽이기이자 야당탄압

-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씨앤커뮤니케이션스 압수수색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 제출 예정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씨앤커뮤니케이션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진보정당 죽이기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명기된 피내사자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자료만이 아니라 광주시교육감과 통합진보당 모든 총선 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해 갔다”며, “이는 정치검찰이 진보교육감, 진보정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 편향을 지적한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는 무혐의 처리하고,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진보정당 탄압과 정치편향을 중단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채희준 변호사는 어제 이루어진 압수수색 절차에 흠결이 많다며 기자회견을 끝낸 후 압수수색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채변호사는 “어제 압수수색에서 그동안 씨앤커뮤니케이션스의 고객이었던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 후보자들과 관계된 계약서,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목적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사유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목록에는 없는, 3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압수하고 모든 자료를 이미징한 것은 이번 영장집행의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변호사는 검찰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이석기의원과 씨앤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얘기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교부한 압수목록교부서를 보면, 피내사자 장만채 교육감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 김창근후보, 장원섭후보, 김선동후보, 이수근후보, 황차은후보, 오병윤후보, 조성찬후보, 이상규후보, 김미희후보, 강동원후보 등 많은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자료도 광범위하게 압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첨부: 기자회견 발언 내용>

○ 김선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의 개원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순천․곡성 지역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어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씨앤커뮤니케이션스와 이석기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전라남도 교육감을 맡고 있는 장만채 교육감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피내사자 장만채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압수해간 물품 목록은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자료만이 아니라 광주시교육감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의 모든 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속셈이, 저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련의 검찰의 무도한 그리고 초법적인 수사가 결국은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저의를 놓고 진행하고 있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국민들의 정당가입 자유, 그리고 비밀의 보호 이런 모든 것들을 유린하면서 저질러졌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서버에 대한 찬탈이 이뤄졌던 건 역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탄압입니다.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통합진보당 죽이기 정치탄압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씨앤커뮤니케이션스와 이석기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통합진보당 죽이기 정치탄압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만행은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에 매달리고 충성하는, 정치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정치검찰의 행태야말로 전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검찰은 검찰 본연의 자세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는 무혐의 처리하고 또한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헌정유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렸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역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정치 편향성을 버리고 검찰 본연의 자세와 임무로 돌아와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민이 준 권한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진보정당 죽이기 진보정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진행되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대해서 채희준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채희준 변호사

채희준 변호사입니다.

이 회견이 끝나면 어제 압수수색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발부된 영장의 내용 그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부된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준항고 이유에 담지 않았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한 검사와 수사관들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준항고장이 제출될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가 특정이 됩니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장만채 교육감이 피내사자로 특정이 되었고 피내사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고자 주식회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진모씨가 불법사찰 문건을 담은 USB를 자기 여동생의 집에 보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그 여동생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겠죠. 그 여동생은 단지 압수수색의 대상일 뿐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그 여동생 집에 가서 진모과장에 관계된, 불법사찰에 관계된 자료만 수색을 해서 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은 그러한 압수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과 관련된 자료만을 수색해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서류들을 쓸어 담듯이 상자에 넣어서 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었던 진모과장의 여동생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했다는 예를 들면 여동생의 집에 가서 USB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여동생의 연애편지, 가계부, 여동생이 쓰는 온갖 컴퓨터와 휴대폰, 심지어 이불, 잠옷 다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씨앤커뮤니케이션스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선거 후보자에 대한 홍보대행을 해왔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그동안 씨앤커뮤니케이션스의 고객이었던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 후보자들과 관계된 계약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목적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사유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위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들은 3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만졌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디지털저장매체에 수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추려내서 출력을 하거나, 그 부분만 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한 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그 자체를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이미징한답시고 이미징했지만 영장청구와 발부사유와 관계없는 대부분의 무관한 자료들을 이미징해갔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렇게 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 조서상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압수 절차에 커다란 흠결이고 이렇게 된 압수는 절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여부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압수수색한 순천지청은 이석기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석기의원이, 그리고 그 의원이 전대표로 있었던 씨앤커뮤니케이션스가 커다란 비리를 저지른 것과 같은 내용을 언론에 얘기를 했고 그 내용들이 언론에 대거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 김선동의원

채희준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치검찰이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를 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보교육감인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 역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교육감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별건수사식으로 장만채 교육감을 또다시 별건으로 수사한다고 하면서, 피내사자 장만채 교육감의 비리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씨앤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압수수색에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을 포함해서 압수수색 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 보복 표적수사이자 진보정당 죽이기, 정치탄압이고 정치 보복수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피내사자 장만채 등에 대한 정치자금위반 등 내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김창근후보, 장원섭후보, 김선동후보, 이수근후보, 황차은후보, 오병윤 후보, 조성찬후보, 이상규후보, 김미희후보, 강동원후보 가리지 않고 모두다 압수해간 목록 교부서입니다. 여기에 이번 씨앤커뮤니케이션스 압수수색에 정치적 저의와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압수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는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2010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유세차량에 관한 자료까지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를 벗어나서 진보교육감 전체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진보정당 전체에 대한 진보정당 죽이기,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에 함께 저항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힘으로 응징해주십시오.

통합진보당,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국민여러분에게 한없는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진보정치의 장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진보정당을 지켜주십시오. 정치검찰의 진보정당 죽이기, 통합진보당 죽이기, 정치 탄압을 함께 힘을 보태서 막아주십시오. 정치탄압을 분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