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색깔론, 대선 가까이 갈수록 더 강화...목표는 야권연대 깨는 것"

"색깔론, 대선 가까이 갈수록 더 강화...목표는 야권연대 깨는 것"

[토론회]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 의미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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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2-06-18 15:43:32 l 수정 2012-06-18 16:45:46

ⓒ이승빈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 주최로 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이 열린 가운데 이상규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수사와 최근 '색깔공세'를 필두로 한 이른바 '공안정국 조성'과 관련해 그 의미와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같은 당 오병윤, 김미희, 김제남 의원도 참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현 시점에서 '색깔공세'가 갖는 의미와 대응에 대해 발제했고,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관련한 진보진영의 고민 지점들을 토론했다. 통합진보당탄압 공동변호인단 간사 설창일 변호사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수사의 위법·위헌성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색깔공세 칼 끝, 대선 가까워질수록 강화..광범위한 군중운동 필요"
"전선 명확히 하고 검찰 개혁·국가보안법 폐지 초석 마련해야"

한충목 공동대표는 "이해찬 대표에 대한 색깔공세 확대는 통합진보당을 넘어 야권 전체로 그 칼을 겨누고 있고, 대선에 가까이 갈수록 그 정도가 강화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늦봄학교에 대한 색깔공세가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조선, 문화일보와 수구 인터넷언론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몰이는 그 대상이 전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기획된 색깔공세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개혁 진영은 저들의 대선꼼수, 색깔공세에 맞서 정치여론전과 대중참여 군중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7·14 오후 7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리는 '대선꼼수 색깔공세 동아일보 OUT-늦봄인의 대합창' 행사 대중적 개최 △8·15대회를 색깔공세 저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중적인 군중행사로 기획 △8·15 이후에는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평화와 통일 등 진보적 가치 중심으로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동행 1219' 범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검찰은 비밀당원들을 가려내 사건화할 것"이라며 "가장 쉬운 먹잇감은 교사와 공무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당국이 발표했든이 군 장교나 병사들을 상대로 한 탄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간첩 사건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며 "대선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결국 마녀사냥의 종국적 귀결점은 야권연대를 깨는 데 있고,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안보를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런 구도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매우 쉽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기획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탄압에 과감히 맞서는 이데올로기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우리 원칙이고 무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초석을 이 기회에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다만 "진보진영의 대응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당내 권력투쟁을 빨리 매듭짓고 전열을 재정비하며, 민생 현장으로부터 민중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통합진보당에 주문했다. 또한 논란 중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핑계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빈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 주최로 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이 열린 가운데 이상규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검찰수사,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

한편, 설창일 변호사는 검찰수사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에 비해 과도하고 정치적이며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아 정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착수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 △법원 압수수색 영장발부 △검찰 압수수색 집행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측면에서 "정당은 헌법 제8조 상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돼 있고, 이는 일반적인 결사체에 비해 권력으로부터 개입을 최소해야 함을 의미함에도 (당원명부 등) 폭 넓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 대상물 1항 '현장투표 결과가 기록돼 있는 자료'와 2항 '투표결과 집계내역' 부분은 당원 개개인의 투표결과까지 공개될 수 있어 비밀투표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지적하며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임에도 서버 자체를 반출해 당원명부 전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의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영장에서 서버를 그 대상물에서 제외했다가 압수수색 당일 오후 재차 청구된 영장에서 서버의 압수 및 외부반출 허용한 것은 정당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동석 교수는 "'정치검찰'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화한 느낌"이라며 "최근 '내곡동 사저 의혹'이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만 봐도 그렇다. 법의 엄정한 집행 자체가 위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정당정치는 형식적 법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국가폭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문제는 내부의 정치적 문제해결능력을 존중하고 법적 개입은 최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당원명부의 압수, 특히 서버의 압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특권, 정당 당원명부의 비밀유지특권, 포괄영장주의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이중삼중의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검찰 개혁이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