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 서버의 압수는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명부의 비밀유지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확인

- 통합진보당의 자정 노력과 함께 야권과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대선을 앞둔 보수 공안세력의 색깔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임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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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통합진보당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한 설창일 변호사(통합진보당 탄압 공동변호인단 간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압수수색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설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탄압 공동변호인단에서 검찰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준항고,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개별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당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헌법상 정당활동 자유’에 대해 발표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당원명부를 압수한 검찰 수사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수사’이며, 압수수색 영장에 나타난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한 것은 그 위헌성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교수는 정당법 제24조 제3항의 당원명부 열람은 판사가 재판상 필요할 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만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그것도 ‘열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수구보수세력의 대선 꼼수 색깔 공세의 의미와 대응’을 발표한 한충목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는 공안세력과 보수언론이 최근 색깔공세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 지 사례를 들며 현재 공안정국은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통합진보당을 넘어 야권 전체에 칼을 겨누고 있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 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모아 현재 공안정국을 의연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래군 상임이사(인권재단 사람)는 최근 조성된 마녀사냥의 종국적 귀결점은 야권연대를 깨고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안보를 대선의 최대쟁점으로 만들고, 다른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들이 대선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것을 막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짓고 전열을 재정비하여 현장과 민중속으로 들어가 민중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이 보수공안세력의 대선승리를 위한 도구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야권과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와 단결로 공안정국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서민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