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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중단

[4.11 선거 전남지역 후보자 특별성명] 한미 FTA 발효는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4.11 선거 전남지역 후보자 특별성명] 한미 FTA 발효는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21일 저녁 8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1월, 2월 중순, 3월 1일, 거듭되는 발효일 말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해온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에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지난 6년 동안 한미 FTA의 협상, 서명, 국회비준, 이행협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쳤다. 국익과 국민들의 일상생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협정인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현직 판사와 지방자치단체장, 수많은 통.. 더보기
[성명] 국민무시, 재벌옹호, 불통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국민무시, 재벌옹호, 불통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당장 발효절차를 중단하라! 21일 저녁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며,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일체 밝히지 않던 이명박 정부는 발효일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불통정권임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한미 FTA가 직접 적용되지 않은 미국이 연방법, 주법을 개정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수차례 제기했다. 법관들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를 비롯한 한미 FTA내 독소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한미 FTA로 인해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과 .. 더보기
[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 지자체 대책마련 요청, 법관들의 연구 건의 등을 존중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내역, 한미 FTA 이행협의 내용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7일 서울시가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통상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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