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선거 전남지역 후보자 특별성명] 한미 FTA 발효는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4.11 선거 전남지역 후보자 특별성명]

한미 FTA 발효는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21일 저녁 8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1월, 2월 중순, 3월 1일, 거듭되는 발효일 말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해온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에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지난 6년 동안 한미 FTA의 협상, 서명, 국회비준, 이행협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쳤다. 국익과 국민들의 일상생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협정인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현직 판사와 지방자치단체장, 수많은 통상전문가, 언론이 한미 FTA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효일 공표를 용인할 수 없다. 한미 FTA의 진실이 알려질수록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왔으며, 날치기 비준 강행 후 한미 FTA 폐기를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상태다. 폐기의 목소리가 이러한 데,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강행할 권한은 없다. 협정 발효 이후에 미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협정 발효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발효일인 3월 15일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1일과 한 달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총선을 통해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자.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선택을 바탕으로 이후에 발효를 하든 폐기를 하든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정치권의 올바른 처사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와 제 정당에 제안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한미 FTA 발효를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드리자. 각 정당 모두가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선거에 임하기를 바란다. 통합진보당은 현재의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 지역 모든 후보들이 선거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께 당당히 선택받을 것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과 효과가 옳은지는 오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3월 15일 발효를 위한 협정문 관보 게재를 중단하여야 한다. 관보게재는 총선 이후 국민들의 선택, 국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6년을 끌어올 만큼 중차대한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국민들의 결정을 위해 한 달을 숙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대로 관보게재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의견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한미 FTA에 대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그 권한을 보장해 드릴 책임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총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할 것을 정부와 제 정당에 제안하는 바이다. 

2012. 2. 25.

19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선거구 후보 김선동

19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갑선거구 후보 강용주

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시선거구 후보 유현주

19대 국회의원 선거 화순·나주선거구 후보 전종덕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 후보 이수근

19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선거구 후보 윤소하

19대 국회의원 선거 장흥·강진·영암선거구 후보 박형기

19대 국회의원 선거 함평·영광·장성선거구 후보 김동주

4.11 무안군수 보궐선거 후보 김호산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문경식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윤갑인재

120225 특별성명-한미FTA 발효 국민들이 결정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