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한중FTA 체결하면 한국 주력산업 침체할 것"

"한중FTA 체결하면 한국 주력산업 침체할 것"

신범철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 "자동차·철강·전자 값싼 중국제 쏟아질 것"

매일노동뉴스 2012. 2. 16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전기전자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FTA와 한유럽연합FTA 등을 함께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FTA 추진검증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최근 한중FTA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통상연구소가 주관하고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녀름·한반도재단·민교협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FTA는 자동차와 철강·전기전자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산업 생산감소는 완성차업체가 FTA로 얻을 이익과 손실이 비슷한 반면 부품업체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발생했다. 완성차는 현지화가 이뤄져 수출증가나 생산 증가 효과가 없지만 부품업에서는 중국산 보수용 부품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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