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관 브리핑]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관련

정론관 브리핑
2012년 2월 9일 목

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선동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1일로, 이제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당론에 따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야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불과 총선을 2달 앞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11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투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현재와 같은 파행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두 교섭단체가 각자 유리한 지역에 선거구를 늘리고 또 줄이는데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최근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교섭단체간의 논의 양상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도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여야 교섭단체가 잠정 합의했던 안대로 하게되면 51석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당시 비례대표 의석이 56석이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매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비례대표가 도입된 취지는 전문성 및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수가 그 비율이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 또한, 우리 정치개혁의 근본과제가 비례대표의 확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만 정당이 의석을 갖게 된다면 지역주의 문제 또 한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오히려 비례대표 축소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1:1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지역구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매번 증가된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의석을 축소한다면 결국에는 비례대표의석은 축소에 축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전체를 고르게 대표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이지, 어찌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겠습니까?

만일 당장 비례대표의 전면적 증가가 어렵다면, 2004년 17대 당시 비례대표 도입할 당시에 그 당시에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복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한 경우 국회의 전체 의석이 일부 증가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 전반에 보내는 불신을 생각한다면 이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을 초과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우리 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의석을 늘이지 않는다고 극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법은 비례대표제의 확대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구실로 삼아, 본인들이 유리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을 제 방향으로 돌려나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가 늘어야 한다면 같이 비례대표도 늘려서 국회의 의원정수를 늘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직한 국회의원들의 또 민주정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음으로써 불과 60일밖에 남지 않은 19대 총선의 혼란과 국민적 어려움을 빨리 수습하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일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가 하루 속히 열려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동영상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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