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관 브리핑]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부결 관련

정론관 브리핑
2012년 2월 9일 목

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에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동입니다. 

  

늘 본회의에서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였던 조용환 후보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전혀 새로울 것 없고 진심으로 민심을 받들지 않는 새누리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헌법 재판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있는 야당의 추천권한을 묵살함으로 해서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그 구태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개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민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도 추천권을 법으로 헌법재판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례로 관행으로 굳어져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조용환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트집을 잡아서 부결시킴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그 근본에서 부터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하고 또 연말에 대통령선거에서 심판할 것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기자회견 동영상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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