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개특위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브리핑] 선거구 획정 관련

- 2012년 2월 27일 월 /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부대표/ 정개특위 위원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선동입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당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정당 가입을 일부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모든 교사 공무원들에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소액 정치후원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사 공무원의 10만원 세액공제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안 심사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내용과 동일하게 포함되도록 현행 동일면수 제한을 삭제하고 동일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2개의 지역구를 늘리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대신 전남 담양구례곡성 선거구와 경남 남해하동 선거구를 없애는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지역구가 늘어나야 한다면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나 농촌지역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과 주민들은 희생되고 소외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구 의석이 25석에 불과한데, 23석으로 줄어드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과 추세라면 농촌 지역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될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가 3석 늘어난 만큼 299석에서 302석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구증가로 인해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1% 가량 늘리는 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5%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욱 국민들을 위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거대 양당은 이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엄중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양당의 밀실 논의를 통해 처리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선거 업무에 일정 차질을 주게 된 것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다음 19대 국회에서는 선거구와 선거제도에 대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상설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국민들 각계 각층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선거 제도의 개혁과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