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석유화학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하라!

 

 

 

 

 

 

 

2013년 3월 14일 저녁 8시 51분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인해 6명의 건설노동자가 유명을 달리 하였으며, 오늘도 병상에서 중증화상 치료중인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그 날의 악몽에 많은 노동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대형참사 이후,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사람들은 여수국가산단에서 한 해 100조원에 이르는 매출과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가를 가늠조차 하기 힘든 재벌 대기업도 아니었고,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정부도 아니었다.

이 또한 비단 지금만의 현실도 아니다. 정부의 조치와 대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안전사고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림참사대책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결론과 함께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의 끝이 없는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에 기인한 노동현장의 참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끝없는 이윤추구가 본성인 자본과 기업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것은 나무아래서 숭늉을 찾는 일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입장을 이번에도 반복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대림참사 직후 지역에 내려와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 잔치를 벌였지만 지금의 현실이 증명하듯 어느 것 하나 추진된 것이 없다.

정치권과 정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현장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일말의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다면 희생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고 대림참사 대책위로 대표되는 민심, 그리고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이하 전남도특위)로 대변되는 관의 활동결과보고서 대로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방향아래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한 일이다.

 

오늘 대림참사대책위가 제출하는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은 상식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의 최소한의 법규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과 도리이자 이윤중심의 가슴 아픈 노동현장의 역사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이다.

 

산업역군인 노동자에 의해 건설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 노동이 신성한 가치로 존중 받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역노동자와 지역민의 일치된 요구이자 바람인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의 일차적 책임을 완수하고 국가의 책임적 역할을 촉구해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16일

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플랜트건설노동자 대형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국회의원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