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30 김선동의원, 2014년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안 인상률 1.1% 인정할 수 없어

김선동의원,

-2014년 농수산식품예산 고작 1.1% 인상 강력반발

-국가예산 증가율 4.6% 수준으로 인상하면 쌀 목표가격, 송아지생산안정제, FTA피해보전 직불금 문제 해결 가능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도 농림, 수산, 식품분야 예산, 기금(안)의 총 지출 규모가 18조 6천억원으로 2013년 예산안에 비해 1.1%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이 4.6% 인상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인상률이다.

 

연도별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2년 2.8%, 2013년 1.4%, 2014년(안) 1.1%로 매년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0년 이후 5년간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1.9%로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4.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향후 임기 4년 동안 무려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농업관련 예산 삭감 계획 발표와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향후 4년간 1조 5천억원을 농민들에게 추가 부과한다는 연구용역 발표와 맞물리면서 농민들의 분노와 농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농식품분야 예산이 국가예산 증가율 4.6% 수준으로 증가되면 2014년 예산안 정부원안보다 총 6,390억원이 늘어나며 이 예산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2천 390억원 증액, 송아지 생산안정제 2천억원 지급, FTA피해보전직불금 2천억원 지급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130930 2014년 예산안 관련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