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10/20 수입농산물 덤핑 막기 위해 해외농산물 가격조사 강화해야

 

김선동의원,

-수입농산물 덤핑 막기 위해 해외농산물 가격조사 강화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자료 검토 결과 농산물 관세부과 해외조사사업이 농산물 민간 수입업자의 수입산 저가판매와 관세 포탈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TRQ 품목에 고율관세(300~400%)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수입업체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포탈 및 저가 판매를 통해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aT는 중국 청도사무소에서 현지인을 통해 조사한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관세청에 농산물 수입신고 기준가격을 매월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청에 실제 신고 된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이 지난 2006년 82.2%에서 2012년 97.1%로 14.9% 증가했다. 수입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얻은 효과는 경제적 효과가 3,876억원, 세수증대효과가 3,690억원, 국내 가격지지 효과가 186억원이다.

 

김선동의원은 수입업체의 낮은 가격신고로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던 병폐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 남미, 유럽 등 산지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131017 관세부과 해외조사사업.hwp